민민운, 일치단결로 홀로서기 극복해야

  1. 91년 지자제선거의 교훈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치루었던 지자제 선거로 올해들어 4차례에 걸쳐 치루어질 <선거국면>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해 3월 6월에 치루어진 기초및 광역의회 선거는→1992년 상반기에 14대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1992년말~1993년초의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선거국면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선거 결과는 애초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요컨데 지자제 실시의 첫 관문인 선거는 우리를 제 실시의 첫 관문인 선거는 우리를 당혹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지지율 10%에 지나지 않는 민자당은 스스로도 놀랄만큼 두차례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평민당은 오히려 선거를 통해 <지역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으며, 민중당을 비롯한 시민연대회의 등은 <제도정치>의 <벽>을 확실히 체험했다.
  바로 여기서 야권통합의 근거를 찾을수 있다. 요컨데 만약 야권이 계속적으로 <기득권>에 집착하여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패배의식과 정치적 무관심만으로도 올해 네 차례의 선거에서 여권의 승리는 거의 확실시됐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난해 치루어진 두 차례의 지방의회 선거는 정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동안 기득권에 아주하고 있던 야권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지난해 선거기간 중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수행한 수서규탄및 민중생존권투쟁은 3.26선거로 인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아울러 선거불참 역시 커다란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지자제 분리선거에 야당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3월정국의 중심은 수서비리문제에서 지자제선거로 점차 이전되었다. 그리고 선거정국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조직력및 자금력에서 막강한 우위를 확보하면서 야당및 운동진영의 정치공세를 적절히 차단한 정부여당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수서비리규탄투쟁을 지자제선거에서의 <반민자당전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각 운동진영의 구상은 실패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선거반대를 내세운 부문은 정국의 중심이 지자제선거로 이전되면서 애초에 목적한 대정권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했다. 동시에 선거에 참여한 부문 역시 전교조후보의 전원당선등과 같은 부분적인 성과를 제외하고는 짧은 선거준비기간 및 강도높은 선거운동 규제로 인해 <대안세력의 진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선거감시 및 서거계몽운동역시 대중의 <정치적 무기력증>에 의해 성과를 축적하지 못했다.
  이렇듯 두 차례의 선거시기에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중층적 과제를 동시에 담당해야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모든 과제에 나름의 역량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재야단체연합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탄생된 배경도 바로 이러한 민민운의 침체를 그 조건으로 하고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시의 분열 이후 89년 1월 전민련으로 임시 결집된 바 있던 민민진영은 그간 비상한 분화와 이탈을 계속해왔으며 그로인해 지배세력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그리고 일회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강경대 치사사건과 계속된 5월투쟁에도 불구하고 6월의 광역의회선거는 민자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으며, 이로 인한 민민진영의 패배의식은 심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제 민민운동은 고착화되고 분산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기충 대중조직의 침체상황이라는 정세의 엄중함은 민민운내부에 통합을 강제했다. 더욱이 올해 치루어질 네차례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제 민민운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2. <전국연합>의 건설

  지난 5월 이래 전민련과 국민연합으로 병립된 전선운동을 재편코자하는 상설연합체 건설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지난해 12월 <전국연합>으로 표출됐다. 여기에는 전농, 전빈련, 전교조, 전대협, 전민련, 민교협등 13개 부문단체와 8개 지역단체가 참가했으며, 참가여부가 불투명 했던 전노협 및 5개 지역연합도 참가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재야단체연합으로 구성됐다.
  전국연합은 강령에서 조직위상을 민생민권투쟁과 반파쇼투쟁을 중심으로 자주ㆍ민주ㆍ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기층대중조직들이 중심이된 민민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이자 투쟁구심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92, 93년 선거국면기에 민민진영이 통일된 행동을 행동을 수행할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민생 민권투쟁의 활성화로 기층민중의 활동력을 극대화시켜낼 것을 자기 목표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강령에는 현재 대중조직으로부터 전폭력 지지를 받는 정치조직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련의 투쟁과정을 통해 정치조직 지향세력과 기층대중조직과의 결합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정치조직의 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전국연합은 느슨한 협의체에 불과했던 국민연합 수준을 뛰어넘어 강력한 지도와 집행력을 갖출것을 표명, 민민진영의 일사분란한 통일적 행동수준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국연합의 위상인 <정치적 대표체>규정에 대한 전노협동의 이견, 정치적 목표로 제시된 <민중주도의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해석 차이, 자주ㆍ통일투쟁 뿐만 아니라 민주화투쟁의 내용과 초점에 대한 이해차이, 민중당ㆍ민중회의등 정치조직위상을 강하게 고수하려는 단체와의 관계설정 문제, 건설과정에서 일반회원들의 참여및 관심도 저조등 여러가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몇단 앞으로 다가온 총선및 향후 선거 국면기의 대응을 둘러싼 조직적 재편및 의견조정 문제이다.

  3. 92년 정치정세와 민민운의 총선전술 논쟁

  전국연합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내부의견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제는 전국연합이 대다수의 민민운단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자체의 총선전술 채택이 바로 전체 민민운의 총선방침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연합은 민민운의 정치적 대표체라는 위상설정에 걸맞게 각 영역의 조직체계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제도정치위원회>만이 활기를 띠고 움직이고 있으며, 총선방침과 관련한 연일 계속되는 논란도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총선방침과 관련하여 제한적독자후보전술을 포함하는 <민주대연합론>과 <독자후보전술강조론>등으로 요약되는 내부 의견대립은 현재 팽팽한 경쟁양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민주대연합론이 점차 상대적으로 우세를 접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민주대연합론이 주도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 독자후보전술강조론측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나서 타협과 양보를 통한 공동행동유지라는 애초의 합의정신 실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총선방치결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대의원 2/3이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합의의 타협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출범과정의 절충적 합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몇년간의 후보전술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중당은 지난해 11월 18일 당대표 등의 대통령 면담 이후보다 본견적인 총선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은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핵심으로 하는 지난해 11월 9일 땅 중당위의 선거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백명후보추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어 독자적인 선거참여를 모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으로의 합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중당은 13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개정으로 인해 3%의 득표율만 획득하면 전국구를 통한 국회진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약 8억4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재오 사무총장등의 피선거권 회복을 민주당과의 연합공천보다 독자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민중당이 연합공천 없는 독자후보전술로 1석 이상의 당선 또는 3%의 목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 되고 있어 민중당의 거취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법과 선거자금법의 개정이 모두 민중당과 민주당의 연합공천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중당은 그냥 흘려버릴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지 못하다.
  지난해 12월16일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합법적이 노동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서 세인의 이목을 끈 <노동자정당건추위(이하 노건추)>는 이미 현재 당원 1천여명과 함께 각 지역의 조직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창당을 위한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노건추는 정치세력화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민중당에 합류를 위한 조건(지도부사퇴, 노동자정당으로의 당명개정, 내부기구 개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중당 상층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호간의 이념적 차이도 깊어 별개의 정당결성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치자금등 고도의 정치기술을 요한느 정당활동으 특수성, 주축인 사람들의 활동경력으로 인한 현실적응력등을 종합해볼때 총선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그동안 비공개적 노동운동에 전념한 상당수의 젊은 민민활동가들과 단위 노조간부들을 주축으로 한 노건추의 건설이, 비합법 전위당노선의 폐기를 의미하는 전면적인 합법활동으로의 <전략적 인식전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민민운전반에 끼칠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합법정당과 합법정당활동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이밖에도 민중회의 및 민주당내 좌파블럭으로 구성된 새로운 민중정당 건추위(이하 새건추)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중당 및 노건추의 정치 활동방식과 상반되는 <합법공간 전술적 활용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들은 교수, 청년, 학생운동측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정당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해 대부분 독자후보출마 또는 민중당, 노건추내에서의 소수파활동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과 대등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고 오래동안 정치조직들의 활동이 축적된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지역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석회의는 독자후보전술강조론 경향의 제 단체가 연합한 것으로서 노건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노건추 및 민중당등에서 모두 인천지역을 최대의 국회진출 가능지역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가장 강한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석회의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전국연합이 대다수 민민운 단체및 조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을 아직까지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총선대응 방식이 각각 <파편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게 현재 민민운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배세력의 총선전술과 민민운의 대응

  우리는 지난해 3ㆍ26기초선거와 6ㆍ20 광역의회선거에서 여당 압승의 원동력을 조직력과 금력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대통령선거이래 4ㆍ26 총선과 두번의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부ㆍ여당의 국가운영능력은 대략 유권자의 30% 가량에 이르는 공정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율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정부ㆍ여당이 공권력과 금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지기반이 총유권자의 30% 가량에 이른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표이다.
  반면 야권이 동원할 수 있는 안정적 지지기반은 대략 총유권자의 20%정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당합당 이후 이러한 비율은 조금더 여권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중의 지지도는 어느정도나 될 것인가? 다양한 형식으로 몇 차례의 선거에 차여해 온 민중당은 참여한 지역에서만 보자면 5-7%정도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3당야합>을 통해 탄생한 민자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애초에 민정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않는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자당은 어떻게 기초ㆍ광역의회선거에서 30%라는 지지율을 획득, 승리를 거두었을까?>하는 점이다. 게다가 여권은 투표율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두 차례의 선거에서 30%라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는 두 차례의 선거과정이 과거와 같은 야권의 <바람>과 이를 잠재우기 위한 여권의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여권의 조직력과 자금, 그리고 치밀한 경제력에 야권이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세력은 이미 지난해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전략을 토대로 야권의 <바람전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절히 제어하면서 이에 조직력과 자금의 살포를 통해 국민의 탈정치화를 이루어내면서 선거의 압승을 거둔바 있다. 요컨데 정부ㆍ여당은 두차례의 선거를 가능한 한 선거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 부동하는 대중을 모두 선거에 불참하도록 탈정치화 시킴으로써 30%와 20%라는 고정표에 의해 이미 승리가 확정된 선거를 치루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야권이 바람을 최대한 잠재워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이들이 야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태적인 보수지향적 안정추구 심리를 적절히 자극하여 이들을 소극적인 동조세력,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로 만들었다.
  바로 여기서 <탈정치화>가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탈정치화로 인한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불신이 여ㆍ야 제도정치권 전체의 공멸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식의 <순진한>정세분석이다.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그 불신을 딛고 야당바람에 호응해주어야 할 자기대중을 잃어버린 야당만의 위기일뿐 조직된 자기대중, 즉 합당을 하던 분당을 하던 어차피 집권여당이 자기 지역당을 지지할 고정표를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는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 오히려 답답한 건 야당일 뿐이다. 유일한 정치적 자원인 <바람>이 자신들이 타협적 정국운영 구상과 조화되지 못할 때, 야당들이 진퇴양난의 어려운 지지율에 미칠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13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체면이나 형식을 벗어던지고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도 궁극적으로 <정치불신=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격감>일뿐, 여당에게는 하등 정치적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정부ㆍ여당이 올해 치를 네 차례의 선거에서도 지난해 선거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통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정부ㆍ여당은 야권을 적절히 분할지배하면서 <공천장사>나 하는 집단으로 윤색해내고 동시에 지역당에 안주해있는 모습만을 확대하여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야당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과 자포자기를 불러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국면에서 <각개약점>은 어느 파벌의 홀로서기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민민운 전체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민민운의 일치단결한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김진국<경희대정외과석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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