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5% 기성회비 9%로 평균 7.5%인상

  지속적 연구, 여론수렴으로 주인권리 찾아야

  1. 들어가며

  대학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눠어져 있다.
  이러한 등록금은 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공립대의 경우 수업료는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인상되고, 기성회비는 학생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교는 92학년도 등록금을 수업료5%와 기성회비 9%로 평균 7.5%인상하였고, 이로인하여 92년 각학년 재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 금액은 <도표>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등록금 협상과정과 함께 앞으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들어가서

  본교 등록금 협상에서의 쟁점은 역시 기성회비 인상폭의 결정문제였다. 수업료는 정부의 5%인상안의 결정이 확실한 상태였고, 92년도 학내 시설사업이나 학생복지 사업등을 위한 기성회비 인상폭의 결정을 위해 여러차례의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이주영(경제ㆍ부교수) 이하 예산위>가 개최되었다.
  예산위는 92년도 기성회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10여차례 가졌다.
  예산위에서는 기성회비 협상 이전에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교직원, 학생 3백83명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예산 공개방식, 예산편성절차, 92학년도 예산배정 방향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공개방식은 현재의 도서관, 단대 서무과 비치와 본지를 통한 공개에 80.7%가 만족을 보이는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92년도 예산 배정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 환경정비, 취업지도 강화, 교육 실습지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3대 총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위)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위에 전달하고자 1백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현재 예산공개방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이유등으로 51.4%가 불만족을 표시했고, 등록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4-6% 인상에 39.1%, 0-3% 인상에 35.8%를 기록하여 소폭의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예산위에서 학교측은 전산ㆍ어학교육 지원, 대단위 강의 지원, 교육매체센터건설, 도서관 전산망 구축과 운영개선, 개교 40주년 기념사업, 기성회 직원 처우개선, 물가인상등을 예산 추가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건준위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회(이하 중앙위)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등록금 협상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예산위의 구성에 교수, 학생의 인원을 동일한 7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성회비 예ㆍ결산의 전면공개와 학생참여로 기성회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 셋째는 등록금 협상이 방학중에 실시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상시기를 92년부터 8-9월 중으로 조절하는 것, 넷째 자치기구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절실한 학생회비를 등록금 고지서 발부시 통합고지 하도록 하는 것등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하여 학교측에서는 교수, 학생의 동일수에 대해서는 기성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학생회비 통합고지는 교육부의 방침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등록금 협상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예ㆍ결산공개는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예산위의 위원과 학생 대표9명, 교수 협의회 3명등 20명이 참석한 지난달 24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학생측의 기성회비 5% 인상안과 학교측의 12.5%인상안이 제시되어 두차례의 정회등으로 양측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결국 학생 대표가 퇴장한 이후 기성회비 9% 인상이 예산위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상대 학생회장 임찬호(회계ㆍ4)군은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 발부등 시기의 촉박성의 이유로 자료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을 지적하였다.
  일단락된 이번 등록금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협상에 임하는 학생대표의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비록 예산이 공개되어도 정확한 사용내역은 발표되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되어 기성회비 전체의 사용내역을 이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건준위 기획국장 김용성(농공ㆍ4)군은 <학생과 교수 사이에 불신의 토대가 형성되어 인상요인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의 근거없이 인상되는 듯 하다>며 협상후의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둘째, 학생회 자체의 전문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사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해의 협상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준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위원장 손창완(경영ㆍ4)군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 인상폭등에 대한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등록금에 대한 주체설정과 연구가 학자추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교수 7인과 학생2인으로 구성된 예산위에서 단지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예산위를 교수ㆍ학생 등수로 구성하거나, 예산편성이 공청회등 전면 공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대표들도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정확한 근거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의 부족이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원자주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으로 대학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협상의 무제는 단순히 인상폭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에 학생이 얼마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인상된 기성회비의 사용에 관한 편성은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아직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학자추 위원장 손군은 <인상 결정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올바른 사용을 하도록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기성회비의 소폭인상으로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축소와 함께 14-32만원의 봉급을 받는 기성회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차질을 빚을 못 하다고 지적 하였다.

  3. 나오며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은 인상 되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학생대표들이 전체 학우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참관인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등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제는 등록금에 대한 주체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중한 등록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원의 주인된 권리를 등록금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윤영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