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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선 '빅2', 대학/청년/일자리 정책공약 집중분석
사회부 | 승인 2012.12.03 14:44|(1061호)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그릴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학교 학우들의 후보자 선택을 돕기 위해 사회부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학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비교 ㆍ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30일 현재 두 후보가 공식 발표한 모든 행태의 정책공약 자료를 최대한 반영했음을 알린다. 사회부 blossomydayz@cnu.ac.kr

 

   
 
  ①반값등록금&이자 부담 완화 저가 기숙사 정책
  ②경제성장률->고용률 지향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반값등록금 실천
  & 국가장학금 확충
  박 후보는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 2분위의 학생까지는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25%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학자금 대출이자율 0%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춰 실질적으로 0%가 되도록 한다.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건설
  박 후보의 주거안정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24,337호가 내년 하반기에 우선 공급되며, 이후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행복기술 육성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국민행복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국민행복기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학에 창업기지 건설
  창업연구실을 설립하고, 다양한 창업교육으로 청년 창업가를 키운다. 또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통섭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 청년취업센터 설립
  스펙보다 열정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인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된 인재는 열정인재은행에 등록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멘토링 시스템 구축
  중장년 인재은행과 재능기부, 전문가 멘토 채용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멘토를 확보한다. 멘토들은 웰빙, 문화예술, 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 인재의 양성과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민간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

  K-MOVE 프로젝트 실시
  K-MOVE는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자해 만든 벤처 투자 펀드인 ‘요즈마 펀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한다.
  둘째, 청년의 해외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KOTRA와 KOICA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 인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한다.
  셋째,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글로벌 스펙초월 인재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내에서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스펙을 배제하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한다. 또한 청년들을 해외에 있는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
 

   
 

  ①서열 완화&반값 등록금 모두를 위한 대학
  ②고용의무할당제 블라인드 채용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지방 거점 국공립대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제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확충과 학벌 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2003년 참여정부 때 처음 제안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투자 규모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의 과세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1%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사립대 학생들까지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정부 담당부처, 대학교육·회계 관련 전문가, 학부모·학생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등록금 책정위원회를 신설해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등록금 표준액 및 상한액을 설정한다.

  대학기숙사 확충
  & 공공원룸텔 공급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기숙사 수용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숙사를 대학교의 기본교육시설로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대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실을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10%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가구에 할애하도록 한다.

  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록금 사용내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계감사, 또 사립대학 재단에서 학교에 출자하도록 되어있는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교부금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공정책임을 확대한다. 또한 비리·부실대학에 대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하고 각 지역에 일자리청을 신설하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인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 고용분담금 도입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는 매년 채용하는 규모의 3%씩 30세 미만 청년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분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징수된 분담금은 적립하여 다시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지원되는 취업준비금은 지급심사를 거쳐 최저임금 50% 액수를 최대 1년 동안 지급한다.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취업지원 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이 처음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KBS의 신입 기자, PD, 아나운서 등의 80%가 서울 3개 명문대 출신이었으나, 이 제도의 도입 이후 30%까지 그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지역인재의 발굴을 위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대학 추천 채용 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후보 공약                            문재인 후보 공약

   
 

사회부  blossomydayz@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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