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와의 정책 질의응답

  Q. 현 정부를 비롯해 다른 후보자들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 역시 반값등록금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소득연계를 해서 하위 10%의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낮출 것인데 작년에 이미 새누리당에서 4.5%에서 3.9%로 내렸다.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 5년 안에 실질적으로 이자를 없애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생각이다.

  Q.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이 생겼는데 불명확한 소득기준과 대학의 장학금 축소로 하지 않느니만 못한 제도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A . 모든 일은 신뢰, 즉 믿음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연계하는 소득분위가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인 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때문에 교내 장학금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내정책이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내 장학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검토해보겠다.

   Q. 박근혜 후보는 대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을 특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학이 취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 현재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A. 절대 대학이 취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도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학교마다 지역에 따라 특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점지역, 학문별 등으로 특화시켜 정부가 지원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분야를 가고 싶으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게 돼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Q. 현재 취업은 스펙위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A. 우리 사회가 너무 학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학벌 위주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직업들을 직무능력으로 구별해보면 900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쪽에 관련된 경험과 공부를 하고 노력을 쌓아 생기는 능력이기에 사교육으로 생길 수 없다. 자신의 직무능력과 소질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오직 직무능력과 소질만 보고 뽑는 제도가 직무능력평가제도이다. 또 스펙초월시스템도 도입할 생각이다. 스펙초월시스템이란 이 사람만이 가진 소질, 열정, 잠재력만 보고 센터에 등록하게 한다. 등록 후 다양한 전문 멘토가 상담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고 이 사람의 정보를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인재를 구하려는 기업이 관련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들을 통해 학벌, 스펙 등의 필요성을 없애 능력만 보고 취업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한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A. 직무능력평가제도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공공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면 자연히 이런 환경이 조성돼 학벌보다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 지역마다 거점지역을 육성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학문과 산업을 연계해 인재를 키울 것이다. 그 거점대학에서 키운 인재들이 특화된 산업과 연계돼 취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이미 공공 부분에서 지방대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더 확대할 것이고,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뽑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 생각이다.

  Q. 현 교과부는 국립대들을 압박해 총장직선제를 폐지시켰다. 이는 국립대들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특성화 등 대학의 경쟁력을 충분히 높이는 방법들은 많다. 이것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인화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할 생각이다.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부활한다보다는 학교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대학언론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데 이에 따른 대학 내 편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현재 많은 대학언론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학언론은 대학발전, 학생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편집권에 문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언론이 정론직필의 전통을 살리는 데 있어서 뭘 할 수 있을까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Q. 대학생들에게 주거권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대학생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공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주거까지 닥치니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안다. 얼마 전 주택문제와 관련해 공약을 밝힌 적이 있는데 행복기숙사라는 것이 있다. 실제로 집을 마련할 때 가격을 낮춰야 부담이 없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의 대부분 비용이 토지매입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의 부담이 없는 곳에 주택을 지으면 현재 거주비용의 3분의 1이 줄 것이다. 이곳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것을 지으면 지금의 부담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학내에 기숙사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

  Q. 학내 금주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치 축소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 부분도 학교 내에서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음주문제도 어떻게 해야 좋은지 학교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선진국은 학내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이런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학의 낭만이라던가 학생자치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측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다.

  Q. 올해 43개 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 학내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는 개별적 학문을 고려하지 않은 줄 세우기라고 비난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지원제한대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A. 이 부분은 참 논란이 많은데 기준이 모호해 곤란하다. 앞으로 이런 많은 논란이 있지 않도록 대학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낼 것이며 기초학문을 못할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재정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더 적을 날이 올 텐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학교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 좀 더 깊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에게 손해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학교 측과 의논을 하고 폐교하거나 구조조정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Q. 만약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다. 여성대통령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최근에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처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항상 위기 때 나타나 위기를 극복하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리드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도 유럽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리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남성 위주로 정치가 이뤄졌다. 그런데 부패, 권력싸움 등 많은 실패를 보이며 환상이 깨지고 실패한 경험을 많이 봤다. 그래서 이번엔 여성대통령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며 한국사회가 여성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여성 지도자들이 위기를 부드러움과 강함으로 극복하고 부패, 밀실정책에서 벗어나 민생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 / 윤혜민 기자 dgr24@cnu.ac.kr 사진 / 정충민 기자 bluesky0876@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