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와의 정책 질의응답

  Q. 현재 보건복지부가 학내 주류 반입과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중인데 이는 대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견은?
  A. 나의 학창시절 때와 비교한다면 과거보다 대학생들의 음주문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요즘은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다양해졌다. 아마도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종종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음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문제라고 본다. 이는 문화가 바뀌어야 할 문제이므로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학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이런 부분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평가기준 자체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나라는 대학 수에 비해 학생들의 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국공립대의 비율이 80%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의 비율이 30% 정도로 국공립대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실 사립대학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정책 중 하나는 지방 국공립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대학들이 공동선발규정으로 학생을 뽑고 공동 학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 거점 대학들의 수준과 함께 다른 지방 대학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Q.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는가?
  A.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어 다니던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폐교된 학생들 경우 통합된 학교의 학생으로 편입 되거나 국공립대 학생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국가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한 대학들이 수업일수와 교양 과목수를 축소시키거나 장학금을 삭감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이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다.
  A. 내가 말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에 정부의 지원 없이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했다. 내 정책은 국가의 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립대학에도 실시될 것이다. 다만 부실 사립대들에 관해서는 10조에 달하는 적립금 축적, 방만한 운영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자구책과 정부 지원이 연계된다면 학생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수업의 질이 낮아질 염려도 없을 것이다.

  Q. 서울대를 시작으로 많은 국공립대학들이 법인화 시작단계에 놓여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총장직선제를 대학재정을 압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폐지하는 등의 일이 생겼다. 이 강압적 총장 직선제의 폐지와 법인화에 대한 생각은?
  A. 법인화가 논의된 계기는 국공립대 대학 효율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경쟁 지상주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이다. 지금은 이에 대한 반성이 많이 대두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법인화는 내가 생각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국공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 없이 다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화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대의 법인화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별 등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기회균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런 문제가 생긴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대학에 따른 정부의 지원 차이다. 서울 국공립대는 서울의 사립대보다, 서울의 사립대는 지방의 국공립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가 받는 지원금은 서울대학교가 받는 지원금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매우 적다. 때문에 아까 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금들을 적립한다는 점이다. 대학들은 매해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나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의 기회도 적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와 같은 차별적 요소를 기재하지 못하는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정연주 사장 재직시절 KBS와 참여정부 시절 여러 공기업이 시행했던 채용방식으로 학력, 학벌, 집안 배경, 출신지역 등을 전혀 알리지 않고 면접만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80%정도가 SKY 출신이었지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후 SKY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이 30% 이하로 줄어들었다. 어떤 해에는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이 뽑히는 해도 있었다. 또 이전되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그 지방 대학학생들의 할당제를 실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기존의 정부나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
  A.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늘렸다는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통계를 잘 살펴보면 정규직과 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50~60대 여성일자리가 늘었다. 이는 정부가 취업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똑같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 갖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현재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장시간동안 노동을 하고 있다. 만약 연장근로 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의 법정시간동안만 근무하게 한다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 현재 60%에 달하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대기업만이라도 매년 직원을 채용할 때 전체 직원의 4% 정도만이라도 청년층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정부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사원제의 경우에도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일정기간 인턴직원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Q. 얼마 전 열린 다른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을 현재의 50% 이상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 현재 최저시급이 4580원이고 내년은 4860원인데 이것을 단숨에 50% 이상 인상하여 7000원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매해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됐지만 지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인상률이 참여정부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역관계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평균 노동자의 임금의 50%라고 법안을 정해두면 최저임금의 기준이 객관화 될 것이고 이것이 OECD국가의 최저임금의 스탠더드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내 임기 말인 2017년에는 최저시급이 현재 임금에서 50%가 인상한 7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최저임금인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그에 따른 소비가 늘어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의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지금의 방식도 바꿔서 공익의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만 관리·감독하는 특별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

  Q. 대학언론의 편집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편집권의 독립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80년대 ‘르몽드’지의 편집장은 자신의 강의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자본과 광고자본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했다. 대학언론도 마찬가지다. 대학언론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주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이 힘들다. 앞으로 대학언론이 학생회비에 사회적 지원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편집의 독립권이 보장될지는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Q. 현재 서울 주요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12% 정도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A. 내가 대학에 다닐 때도 주거문제가 있었다. 그때 대학생들의 주요 주거방식은 하숙이었는데 나는 매 학기 마다 인상되는 하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하숙을 전전했다. 이런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그때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지방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구조라면 대학교 기숙사는 교육의 기본시설로 의무화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숙사는 일종의 지원시설처럼 되어있다. 따라서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기숙사를 교육시설로 의무화하여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이런 기숙사 건설이 대학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생의 주거대책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주거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 원룸텔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또 각 대학의 기숙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연합을 통해 공공기숙사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 / 송송이 기자song00130@cnu.ac.kr 사진 / 정충민 기자 bluesky0876@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