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추방운동, 의료보장쟁취운동 그리고 반핵평화운동등 보건의료운동의 영역들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등 보건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변혁운동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입장에 대해서 보건의료인 전반을 중간층, 지식인, 과학기술자등으로 보는 견해 또는 전공의들을 임노동자로 파악하는 개념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인의 성격분석과 함께 보건의료인과 기층민중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다양한 운동논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학술부에서는 이러한 논의중 '민중적 보건의료의 실천'에 관한 소개글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지부장 김종식씨로 부터 받아 싣는다.

  <엮은이 알림>

  80년 이전 진보적 지식인 운동으로 출발했던 의료인 운동은 87년 민주화대투쟁의 민중승리 성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부문의 고유과제를 가지고 전체변혁운동의 일 주체로 민족민주전선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보건의료운동은 초기의 무의촌 진료, 빈민 진료, 노동자ㆍ농민에 대한 단순 봉사적 진료등 의료인 중심의 의료 활동에서 기층 민중이 주체가 되고 보건의료인과 보건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묶어내어 질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를 포함하여 나아가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모순까지도 극복해 나아 갈 수 있는 자기 고유의 영역을 확장하며 전체 운동속에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아직 보건 의료 운동은 보건 의료 부문의 모든 일꾼들 속의 대중적 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제반의 모순 구조를 주동적으로 척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ㆍ민주ㆍ통일의 한국 사회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과학적 보건 의료 운동론을 확고히 세우지 못함으로써 많은 실천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뚜렷한 자기성과로 체화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전 선배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과 변화하는 현실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과학적 해명 속에서 보건 의료 운동론 정립을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을 벌여 나가야 할 때이다.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인 건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조건이며, 따라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현 자본주의 남한사회의 의료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보다 이윤을 벌기 위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품화된 의료현실이다.
  특히,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의 건강을 보면 첫째,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
  둘째, 천만 농민중 농약중독으로 매년 천여명이상의 농민들이 죽어가고, 천여명 이상이 반신불구가 되어가는 농민.
  세째,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도시빈민이 있는 현실이다.
  의료이용의 장애요인을 보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의료인력및 시설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 체계의 불균형이 의료이용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원인은 경제적으로 세계 독점 자본주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치료중심적으로 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와 의사중심의 치료의 관련 봉건주의적인 문화제도와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적인 사회의 정치ㆍ경제ㆍ문화등이 정확하고 진실된 연구 분석이 요구되어지고 실천될 때 사회제도와 구조를 변혁시키려는 보건의료운동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2. 본론

  보건의료 운동이란 민중의 건강권 쟁취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 자본의 독점적 성격과 신식민지적 성격이라는 일반모순이 보건의료부문의 특수성으로 반영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보건의료운동 역시 민족민주 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보건의료 운동의 기본적 전제는 통일전선(이하통전)인데, 통전의 한 부분으로써 보건의료운동의 기본원칙은 1)보건의료인 대중의 주체화 2)민족해방의 기본동력인 노동자ㆍ농민의 주체화이다.
  민중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보건활동및 그를 매개로한 형태로 민중운동을 중심에 놓고 이들과 결함됨으로써 비로소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동안 민족ㆍ민주운동의 대오에서 민중연대활동과 공개대중조직활동을 올바르게 결합하지 못한채 어느 일방만을 강조함으로써 민족ㆍ민주운동상의 좌ㆍ우경적 편향을 낳게되는 흐름이 존재하였다. 먼저 공개대중조직활동의 중요성을 배척한채 민중연대 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광범위한 보건의료인 대중을 변혁운동의 주위로 결속시키는데 적지않은 장애로 자리하였다. 운동의 일각에서는 노동계급의 해방만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우리사회의 문제를 특정 계급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의 자주화를 기본 과제로하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서는 외세와 일부 매국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족자주역량이 동력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인은 계급적이해와 요구에 따라 일정한 동요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계급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보건의료인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계급의 영도성을 제대로 관철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계급노선의 관점에 기초하지 못한채 공개대중조직노선의 관점을 일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우경적 편향으로 치닫는 현상이 심각하게 양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건의료인 대중노선의 관점에 잘못의거한 대중성의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동시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현장 보건활동및 이를 매개로한 민중조직화 사업의 상실을 가져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견지해야할 올바른 보건의료인 대중노선이란 노동자ㆍ농민의 계급적원칙과 입장위에 튼튼히 선다는 전체위에서 회의를 갖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3. 결론

  보건의료운동은 대중(민중-보건의료인)의 광범위한 힘을 조직, 동원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
  계급노선과 대중노선의 올바른 결합은 광범한 대중운동을 구국운동의 편에서게 할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대중이 구국운동의 참다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다.
  민중의 건강권 쟁취투쟁이 곧 민중의 투쟁무기이며, 이에 보험의료인의 진보적 대중역량이 참가함으로써 과학성을 제고시키며, 동시에 민중의료라는 해방된 의료의 내용을 민중과 보건의료인이 상호 주체로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김종식(약학ㆍ88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