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표-등록금소위원회 강화로 대표성 획득필요

  기획예산위-합리적 예산배분의 제도 마련시급

  예산이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직접, 간접을 영향을 미치는데도 과거의 기성회 예산은 일반교수와 학생의 의견수렴절가 배제된 가운데 편성되어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간의 합의를 기본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89년 3월 23일 학무회의에서 규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예산편성과정에 착수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이주영(경제ㆍ교수)>의 지금까지의 역할수행을 진단하고 92학년도 기성회예산편성의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예산편성의 '민주적 절차'마련

  기획예산위원회는 현재 이주영(경제ㆍ교수)교수를 비롯하여 이동규(회계ㆍ부교수)교수, 김무환(건축공ㆍ교수), 서정복(사학ㆍ부교수), 김선건(사회ㆍ부교수)교수, 박석윤(통계ㆍ부교수)교수, 박창식(축산ㆍ조교수)교수 모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9년 이후 기성회 예산편성에 총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해왔다.
  이전에 사무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편성된 기획회예산편성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한가지 예로 기성회예산편성에 학교구성원의 견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10월중 설문지 초안을 작성, 수정, 검토, 인쇄하여 교직원, 학생 3백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기성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무국, 기획예산위원회, 교수협의회 이사, 학생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전국의 대중 우리학교가 처음 시도한 기획예산위원회는 아직까지 학교구성원의 전체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고 예산편성후의 평가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대두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이 민주화 요구와 개혁의지에 의해 수행된 점을 살펴볼때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인 이동규(회계ㆍ부교수)교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여야 한다.▲지금까지 학교를 위한 무보수 봉사였듯이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학교를 위해 순수목적하에 나아가야 한다.▲총장의 자문기구이지만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상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1년간의 평가와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해에 반영해야 한다. 로 요약하였으며, 등록금 협상등 학생들 문제가 기획예산위원회주최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학생ㆍ교수의 진지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밝혔다.
  
  예산, 결산 공개에 구성원의 관심 부족

  92학년도 기성회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하여 예산편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비용의 억제와 절감예산의 편성
  ▲각 기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 도모
  ▲교육, 연구 여건의 개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취업률 증대를 위한 지원
  ◇예산편성의 중점사항
  ▲세입예산의 경우 회비수입에서는 91학년도 기성회비의 9.0% 일률적 인상과 1,2학년 학생에 계열별 차이도를 적용하는 것, 이월금, 교육부 교원연구보조금 등으로 편성된다.
  ▲세출예산의 경우 대학의 균형적 발전 도모, 연구활동의 활성화, 대학의 특성화 및 위상정립, 교육 및 연구환경의 개선, 대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취업률 증대를 위한 지원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92학년도 예산의 편성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안)초안작성, 예산편성 지침안이 작성되면 학무회의, 교수협의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 확정, 예산(안)의 편성, 예산요구서의 조정 및 예산(안) 확정과 공개예산의 확정, 결산의 공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예산의 민주적인 공개원칙에 의해 예산(안)을 각 대학서무과 및 도서관에 일주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하였지만 구성원들의 호응도가 낮아 앞으로 학우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연구비 확충, 기성회 직원 처우개선 시급

  92학년도 기성회비 세입, 세출 예산은 총 1백57억1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 연구보조금 10억6천4백48만원은 교원연구보조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되어야만 한다.
  또, 92학년도 기성회비 세입, 세출예산 증감은 다음 도표와 같다.

  기성회직원들의 의사수렴 필요

  현재 우리학교 예산편성과정에 누적되어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국비는 국비대로 기성회비는 기성회비로 각각 편성되어 오면서 사업간, 대학간, 기타조직간의 이중편성가능성과 자원의 낭비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성회 직원 1백80명의 공식적 의사수렴기구가 현재 없는 상태라 대표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기성회 노동조합은 89년 2월4일 결성되었다가 기성회 예산편성에 집단의사를 표시하면서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기성회 노조는 90년 4월10일 자진 해체하였다.
  셋째, 각 대학별, 기관별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배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동규(회계ㆍ부교수)교수는 "우리학교는 총자원에 대한 관리통제가 통합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성회 직원의 공식적 의사수렴기구와 예산분배의 형평성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등록금 소위원회 강화해야

  89년부터 기성회예산편성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개혁의지를 담고 첫발을 내딛은지 4년이 흐른 현재에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비는 국비대로 기성회비는 기성회비로 각각 편성되어 오면서 사업간, 대학간, 기타조직간의 이중펴성가능성과 자원의 낭비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성회 직원 1백80명의 공식적 의사수렴기구가 현재 없는 상태라 대표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기성회 노동조합은 89년 2월4일 결성되었다가 기성회 예산편성에 집단의사를 표시하면서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기성회 노조는 90년 4월10일 자진 해체하였다.
  셋째, 각 대학별, 기관별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배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동규(회계ㆍ부교수)교수는 "우리학교는 총자원에 대한 관리통제가 통합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성회 직원의 공식적 의사수렴기구와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등록금 소위원회
  강화해야

  89년부터 기성회예산편성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개혁의지를 담고 첫발을 내딛은지 4년이 흐른 현재에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환경조건의 열악성을 극복하기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요망된다.
  둘째, 학생대표들은 각 단과대 학생 1인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소위원회를 강화해야 하겠다.
  셋째, 예산편성과정시 소외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기성회 예산 편성과정의 방향에 대해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손창완(경영ㆍ4)군은 "학생대표성이 결여된 등록금 투쟁에서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록금소위원회를 강화하고 각단대, 각 학과의 교육환경문제의 개선을 요구, 관철시키기도록 해야하며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