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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미네르바, 그를 만나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김지혜기자 | 승인 2010.09.01 15:02|(1021호)

 

  지난 11월 충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정종수(법학·77 졸) 전 노동부차관은 얼마 전 새로운 직책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사분규 조정과 부당해고·징계를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그는 행정고시를 통해 노동계에 들어온 후 3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와 노동 정책의 전문가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행운이다. 앞으로는 중앙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위원회가 분쟁해결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봤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노사분규 등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과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권리 분쟁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교섭 대표노동자를 정하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하는 것도 노동위원회가 하게 될 역할이죠.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런 일이 잘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과거 13년 간 사무관 시절을 보냈고 서울지법 위원장, 노동부차관 자리를 거쳤기에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위원들의 일을 참관하며 일을 익히고 있지만, 9월부터는 직접 사건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거 같아요.
  언제든 다양한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거의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지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 IMF위기 속에서 국가위기 타개에 도움이 됐던 때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보람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노동부 차관이 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했는데 2년간 차관직을 맡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노동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이 많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관직을 물러났을 때 좀 홀가분하기도 했죠.

  -최근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복수노조에 대한 거겠죠. 그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동기본권이 제약되어 있다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 무역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선진국처럼 똑같이 보장해 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로 인해 다소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래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많은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교섭 방법으로 타임오프제*와 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노동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주거나 노조의 특성에 맞게 교섭을 별도로 요구 시 교섭 단위 분리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노동위원회는 우리 산업사회에 생길 수 있는 큰 노사관계 변화를 갈등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노동분쟁 관련 소송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노사 간 분쟁이 생겨 노동위원회로 오는 경우 양 당사자들의 감정이 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는 양 당사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려면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려면 협상에 대한 기법과 나름의 노하우도 필요하죠. 또 해고당한 사건의 경우 노사 간 말이 다른데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노사분규에서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 사건이 해결되면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기에 성립됐는지 공유하고 익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자신의 실력을 쌓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능력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안 되니 책도 많이 읽어야하고요. 저도 일하면서 늘 책을 많이 읽으려 하는데 지금도 독서 시간 확보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노동부차관 임기를 마치고 4개월간 쉬면서 책을 참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기 능력도 쌓고 인성도 개발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가능하면 남에게 베푸는 봉사의 기회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돼있고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진다면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장으로서 주어진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내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정종수 위원장. 그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다고 한다. 공정한 분쟁 조정과 올바른 심판으로 노동위원회가 노사정 모두의 신뢰를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타임오프제(Time-off) : 조합원의 근무시간에서 조합활동을 위해 일정시간을 근무면제해주는 제도

김지혜기자 passion@cnu.ac.kr
사진/ 문수영 기자 symun@cnu.ac.kr

김지혜기자  passion@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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