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ㆍ정당중심 아닌 정책 선거

  지방자치가 더욱 새롭게 정치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4년동안 지방의회를 구상하여 첫 걸음마를 시도한 이래 올해 6월의 4대선거는 단체장까지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선거자체가 주는 단기적인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번 선거를 놓고 지난 몇개월동안 중앙과 지방의 언론들을 통해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질요건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조사들을 볼 수 있었다. 요즈음은 이름까지도 거론되는 언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인사, 행정경험, 사회운동의 경험, 경영마인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단체장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들 역시 지난 의원들처럼 부자, 사업가형 보다는 주민운동이나 도덕상에 기초한 인물등이 주민들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자격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졌거나 도덕적인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입후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자기동네, 지역을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해 온 좋은 일꾼들이 지방의회 진출을 시도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된다. 설령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4대선거를 동시에 치루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눈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거역사중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고 말하는 정부는 주민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고심하여야 한다. 주민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된다. 막연한 의무감 등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서도 안된다.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대해 냉담한 사람들은 만날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어떤사람은 4대선거를 4일동안 치루냐고 묻기도 한다. 자기 지역의 현역의원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4명(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을 선출하는 기본 행정구조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를 보고 지난 과거의 정치유산이 얼마나 주민들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의지들이 동시에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선거행위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못했던 '나'의 시각부터 조정해야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 실현과정의 한 방법으로 보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표행위의 하나로 후보들이 논쟁하고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인물이나 정당중심의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되도록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감이 될 것이다.

 이충재<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준비위원회 실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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