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한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진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5ㆍ18고소 고발사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던 12ㆍ12관련 헌법 소원 사건과는 달리 내란죄가 적용되 재임기간동안 공소 시효가 만료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사과정과 함께 검찰이 4대 지방선거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해 한달 반 남짓한 짧은 기간안에 헌법재판소가 이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