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학원 자주화 이뤄져야-국가 교육재정 확보 이행 급선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경북대에서는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열렸다. 첫째날에는 전야제가 열렸으며 이어 5일 저녁에는 출범식 행사중 밤12시30분경에 제3기 한총련 산하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의 출범식이 있었다. 제3기 한총련 학자추 의장으로는 김민욱(단국대 천안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이 추대되었고 김군은 추대식에서 "사람중심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진정한 학원의 자주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한총련 출범식에서 부문계열 행사중 학자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날에는 경북대 민주광장에서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 비판과 올바른 교육개혁'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배창원 선생을 강사로 한 이 강연에서는 GNP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했으며 참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이 국민의 권리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등록금 투쟁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전보건전문대학및 4개의 대학이 나와 각 학교의 학자운동에 대해 말하며 진정한 학원 자주화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학자 운동에 대한 역사는 그리 길지만은 않다.
  그러나 학자운동은 지난 해방이후 미 군정기의 국대안 반대운동, 4ㆍ19전후의 운동, 70년대의 교련 반대운동 등으로 쉼없이 이어졋다.
  이번 제3기 한총련에서의 학자운동은 '교육재정 확보'라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최근 불바다처럼 일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대안 방안 및 입장을 학생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올바른 인간중심적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지난 3월이후 여러 대학들의 학부제, 1년 4학기제, 사범대 통폐합, 로스쿨 제도의 도입 등등을 내세우며 모든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을 받는 학생및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맞서 교육정책을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학자운동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 예산의 교육비 재정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 교육 개발원에 따르면 94년 정부의 교육재정이 10조7천92억원인데 반해 각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등록금을 제하고서라도 17조4천6백40억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51%를 각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이 교육을 점점 더 특수한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가진 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는 매년 학자운동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이며 올 제3기 한총련 학자추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다. 또한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에 맞서 국가 교육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진정한 학원 자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학생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올해의 한총련 출범식은 이전의 지나친 정치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대중성 확보에 주력하여 추상적으로 내딛던 학자운동을 민족대학 건설과 맥을 같이한다는 취지아래 진정한 교육실현을 이룬다는 목표를 갖고있다. 우리학교도 한총련과 연계하여 학자운동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이며 대중적인 틀속에서 진정한 학원 자주화의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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