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평가인정의 성과와 활용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대평)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대학평가에 관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대학이 수월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경영의 부단한 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진작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의 책무성을 향상시킨다. 대학의 문제점과 그 원인의 규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신력을 제고한다.
 네째,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한다. 대학에 자체 결정권과 자기 통제력을 부여하여 정부의 통제를 극소화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학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섯째, 대학간 협동성을 진작한다. 대학의 상호 신뢰와 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인력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킨다. 여섯째, 대학 재정의 지원을 확충한다. 대학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체의 대학 재정 지원을 유도한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의 결과 활용
  본 제도의 근본 취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은 데 있다. 평가인정의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학이 정부기관, 재단, 기업체, 사회들로부터 직ㆍ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자극하고 본 제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기관별 평가결과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은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체는 사원 채용을 위한 전형, 연구용역 수혜자의 선정, 공동 연구조직(연구소 컨소시엄)의 구성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연구비 배정, 장학금 배정, 보조금 배정등에 평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및 학생은 학과 또는 대학 선택에 평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기대효과
  본 제도의 근본 취지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수월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공식적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교육개혁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대학은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기 위하여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실천하게 될 것이며, 갖가지 자구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학사회에 문제의식과 개혁의지를 확산시키는데 유용한 명분과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대학간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쟁자체가 확립될 것이다. 대학간의 경쟁은 대체로 학교의 양적 규모나 우수신입생의 선발과정에 치우쳐 있었으나, 본 제도의 실시로 경쟁의 초점이 대학의 건실성과 질제고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특히, 명문이라는 이름 보다는 명실공히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대학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가 좋아질 것이다. 고등교육에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제대로 신망을 받지 못하였다. 본 제도가 충실하게 실시된다면, 대학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통하여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끌어내게 될 것이다. 네째, 본 제도의 실시는 정부로 하여금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본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통한 대학의 전반적인 여건 개선과 자율역량의 확보는 정부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정부기관, 기업, 학술지원 단체 및 사회일반으로부터 보다 나은 직ㆍ간접의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의 재원에 편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재원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 기업체의 기부, 사회일반의 지원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며, 대학종합평가인정의 결과는 우수대학들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원을 배가시킬 것이다. 여섯째, 본제도는 교수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면학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평가가 엄정하게 실시된다면,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기 위한 노력은 결국 대학의 연구분위기와 면학풍토를 진작시킬 것이다. 일곱째, 본 제도는 고교 졸업생의 진학행동에도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명목상의 명문대학과 내실있고 우수한 대학을 확연하게 구분해 줄 것이며, 이는 고교 졸업생들의 진학풍토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성과
  1994년부터 시행된 본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 대학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양적ㆍ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토록하여 대학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자율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교육내용이 학문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종합평가시 대학당 30-1백50명의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어서, 교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네째, 대학간 학점교류ㆍ기자재 공동 활용 등 대학간 협동성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협동의 효과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발전기금, 연구기금, 학생 장학금 등 대학 재정을 확충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섯째, 시설ㆍ설비 분야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대학이 설비 및 교육기자재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과제
  모든 제도가 그렇듯 추구한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본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장애요소 즉,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평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 대학종합평가인정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가 불안정하다. 본 사업은 일정 기간(1994-2000년)동안 연도별로 평가 대상대학이 결정되어 있고, 대학은 그에 대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평가시행 기관은 연도별로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에 필수적인 재정 확보가 불안정하다. 본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요 재정이 국고에서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대평 결과 활용의 활성화 : 대학종합평가인정결과의 활용이 미흡하다. 본 제도는 대학의 질적제고와 대학교육의 책무성 이행을 추구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보상 정책이 합리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보상 정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고등학교 등에서도 관련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평에 대한 인식 개선 : 본제도에 대한 대학인 및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본 제도는 과거와 달리 평가에 인정이라는 개념이 부가되어, 독자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 아울러 그에 부응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설정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어 사업수행의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제도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인 및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지원의 확대 : 대학종합평가인정사업에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 이행이 불완전하다. 이미 2000년까지 본 사업의 시행을 대학을 공약하였고, 평가희망 시기를 대학별로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대학 역시 평가에 대비해 엄청난 투자를 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사업은 공약한데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본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행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추진 : 본 제도는 1994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내ㆍ외 환경에 본 제도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평의 전망
  우리나라 대학종합평가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미국의 대학정책에 부합되게 대학의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 우리나라 대학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가 도입된 초기에는, 대학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를 감안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 대에는 대학교육도 보편화 되었고, 대학의 정책도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상적 평가항목과 질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학사회에서 개별대학이 국내의 대학들간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앞으로 대학의 환경이 변화하면, 대학의 주요 관리 기재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도 당연히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도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다. 측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완벽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듯이, 대학종합평가의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대학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교협은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인들 역시 본 제도가 우리나라 대학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건전하지 못한 비판은 삼가하고,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요소인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학관리의 효과적 기재인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효과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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