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추진 - 일방적인 통보

 1. 교육의 질저하
 2. 민주적 교육논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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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전ㆍ편입학 실시등 17개 항목을 골자로 하는 우리학교 ‘교육개혁과제’ 발표(우리신문 10월 2일자)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추진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다’는 취지아래 우리학교 교육개혁안이 지난 9월말 발표되었다. 이는 미래 충남대의 ‘설계도’로 학교3주체가 뜻을 같이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임에 두말할나위 없다.
  그러나 교육개혁 과제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학교측은 학교 구성원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채 과제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다.
  그 한 예로 우리학교 교육개혁 과제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각 단대 교수 12인, 교무처 3인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학생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정 내용을 보면 학부제, 학점은행제, 시간제 학생등록제, 대학정원 자율화 등 장차 우리학교 학사 업무와 대학 공동체에 있어서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 들이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용석(경제ㆍ3)군은 “각 대학의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가 지시하는대로 ‘해놓고 보자’ 식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학생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 학과통폐합(학부제) 논의다.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를 통합하여 기계공학부로 96학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한 대학본부측의 결정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의견 수렴없이 결정되었다며 수시시험 기간을 앞둔 16일부터 시험 수업거부로 대응하였다. 과비상총회로 양과 학생들은 총장사과와 학부제의 확실한 대책마련, 학생의견 수렴의 3개 조건으로 총장실 연좌농성과 과학생회장 단식에까지 돌입한다. 19일 총장면담에서 “시간이 급박하여 논의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통합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두 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교수가 앞장서서 대신 대책을 세우겠다'는 교수 권유에 학생들은 23일 농성을 풀었지만 결국 지난 11월 2일 발표된 신입생 선발원칙에 기계공학부로 확정 발표됐다.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양과 교수와 학생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일방적인 ‘통보’ 였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기계공학부로 모집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수용의 뜻을 비치고 있다. 과 학생회장인 오영삼(기설공ㆍ3)군은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과 통합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학과장인 홍성인(기계공ㆍ교수)교수는 “변화의 시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감수하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우리학교에 비해 학부제를 시행하려는 타대학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울대는 교수 학생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부산대는 교수회의 주최로 학부제 문제 추진방향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가졌다. 또한 연세대는 학생과 대학 각 처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우리학교는 단지 학과 통폐합 추진을 위해 교수를 상대로 6월초에 비공개적인 설문조사만을 한 상태다.
  이렇듯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부학장제’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교육부의 지시아래 교직원의 현실파악 없이 교무, 서무, 학생과를 폐지한 것은 몇개 단과대 학장 업무 과중과 행정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폐지된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비법정조직이라는 명목적인 기형조직으로 학장을 돕기위한 부학장제를 새로 만들어 냈다.)
  진정한 대학의 발전은 올바른 대학발전과제의 설정과 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범적인 예로 경상대 교수와 학생간 정기적인 논의기구로 자리잡힌 교학정례회를 들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교수, 학생, 교직원의 참여와 창의적인 의견의 수렴을 보장하고, 서슴없이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 및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때이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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