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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풍속도5ㆍ18 특별법 허위선언(?)
김재중 기자 | 승인 1995.12.04 00:00|(756호)

  온 국민의 활화산 같은 분노가 노씨에게로 모아지고 있던 소위 ‘비자금 정국’이 5ㆍ18 정국으로 급선화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5ㆍ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민자당의 입장을 밝히고 난 뒤였다. 연일 TV와 신문은 5ㆍ18 관련자의 동향을 보고하는 등, 여론을 비자금 문제에서 5ㆍ18 문제로 이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의 질곡에 어려운 용단(?)으로 맞서고 있는 대통령의 개혁의지 또한 빠뜨리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최초로 15년전 광주의 처참함을 담은 비디오 테잎을 공개하여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당시 신군부에 맞서 단식 등의 반독재 운동을 벌였던 현 대통령의 모습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묶는 작업 또한 잊지 않고 있다. 마치 대통령의 진실을 믿어달라는 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할 역사적인 날들이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5ㆍ9민자당 창당일과 6ㆍ29선언일 일것이다.
  첫째, 5ㆍ9민자당 창당일은 현대통령이 5ㆍ18주범들과 피를 섞은 날이라는 점에서 이미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현정권의 본질을 말해주는 날이다.
  둘째, 6ㆍ29선언일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눌린 당시 민정당 대표 노태우씨의 항복선언일로 마치 민주화가 노씨 개인의 용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되어 훗날, 국민들이 노씨를 대통령으로 뽑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두 날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김정권은 끝까지 반민중적, 반역사적 일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역사는 온 국민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무엇보다 반민중적 반역사적 본질이 규명된 현정권의 5ㆍ18 특별법 제정의지는 대선자금 공개요구 등 수세에 몰린 비자금 정국을 초강수로 돌파하고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이것은 특별 검사제 도입 부정과 관련자 처벌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작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ㆍ18 특별법 제정이 개혁의 칼을 든 대통령의 용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
  15년간 폭도의 오명을 씻기 위해 외롭게 투쟁해온 광주시민들과 올 하반기를 학살자 처벌의 열기로 가득메운 교수, 성직자, 변호사등 사회단체 그리고 87년 6월처럼 아스팔트에 땀과 피를 뿌렸던 청년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승리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6ㆍ29가 항복선언 이듯이 5ㆍ18 특별법 제정도 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이다. 다만 그 항복이란 것으로 우리가 속고 말았다는 6ㆍ29의 기억을 되살릴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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