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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말한다 : 출생률 저하의 원인과 탈출구는 어디에?
문유빈 기자 | 승인 2021.10.22 10:53|(1171호)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 원인 그래프 크게 6가지 원인으로 나뉜다. 인포/ 문유빈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자며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6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한가? 곳곳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는 어느새 들리지 않고, 초등학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출생률쇼크

  2020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당년의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 수 27만 5,815명을 추월해 인구가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029년보다 9년이나 앞당겨진 결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재작년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출생자 수 역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그 수가 매년 약 3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첫 인구감소 현상과 데드크로스 현상은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양육계산기 캡쳐 재구성, 기자가 직접 양육계산을 시도했다. 인포그래픽/ 문유빈

출생률 저하로 야기될 문제
 
  고령화 심화
  저출생, 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단어는 단연 ‘고령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는 1865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15년 뒤인 1980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미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까지 72년이 걸렸으며, 독일은 4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불과 17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6년경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악화
  이뿐만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노년부양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의 부양비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고령 인구 0.22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 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게 만든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말한다. 2001~2005년에는 4.8~5.2%였던 잠재성장률은 2021~2022년 2.0%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심화, 생산성 하락이 꼽힌다. 2020년 10월,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할 경우, 2033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통계청은 2056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내수 시장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먼 미래나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은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8년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 소멸의 이유로는 수도권 이전 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출생률 저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충청권은 최근 5년 새 자연 증가 건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일찍이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시, 논산시를 포함한 10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중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또한 저출생은 학령인구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폐교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전국 1만 1천 693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6천 569개가 폐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가 다닌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을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부 제4차 저출생 고령 사회 기본계획 저출생 관련 주요 정책이다. 인포/ 문유빈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갈,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세대는 바로 청년층이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무엇일까? 충대신문은 50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각을 물었다.
  비혼주의 인구 증가
  청년층이 가장 많이 언급한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가치관 변화 및 비혼 인구 증가’이다. 2020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 결혼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혼을 다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비혼 사유로 ‘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행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대 여성은 ‘개인의 행복’과 ‘가부장제와 양성 불평등’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또한 연예인 사유리는 당장 아이를 갖고 싶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서둘러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혼 출산을 선택했다. 이는 비혼주의 인구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상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이들에게 비혼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미래인 것이다.
  여성 경력 단절 및 독박 육아
  비혼주의 인구 증가와 함께 언급된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50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막상 출산하면 복직하기도 어렵고, 직장 눈치 때문에 출산휴가를 쓰지 못해 정책이 소용없다는 것이 청년층 20%의 의견이다. 또한 이들은 ‘여성이 결혼하면 언젠간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는 인식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독박 육아 문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함께 거론되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여성이 84,617명, 남성은 27,4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2011년 1,40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성 휴직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독박 육아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로 큰 부담을 짊어지지만, 엄마는 완벽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결국 2030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여성은 경제활동보다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이다.
  양육비 부담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 역시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사교육을 받고 자란 지금의 2030 세대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사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이 버는 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장난감, 분유, 기저귀 등)에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73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조사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 동아일보가 2019년 임산부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19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가 조회수 2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양육비 계산기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눠 태아보험, 영아 교육비, 국공립유치원 등 수많은 선택지를 고르게 하고, 모든 선택을 마치고 나면 양육비 명세표를 제공한다. 각자의 추산 비용은 다양하지만, 최소 억 단위의 전망치가 나온다. 억 단위의 양육비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더 망설이게 만든다. 또한 청년층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내 집 마련도 힘든 현실에서 자신의 삶 하나 사는 것도 버겁다고 이야기한다. 덧붙여 육아에 드는 비용을 노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 불신
  또한 청년들은 ‘여성, 아동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 불신’이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여성 범죄는 2017년 5만 738건, 2018년 5만 2,459건, 2019년 5만 3,200건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는 여성들이 사회를 불신하게끔 만들었다.
  더불어 아동 성범죄, 어린이집 학대 등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면서 사회 불신은 심화했다. A 학우는 “내가 사회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아이에게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여성, 아동 범죄에 취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아동과 기혼 여성에 대한 혐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아동 차별 및 기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출생률을 저하시킨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을 만들어냈다. 노키즈존은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린이가 가게에서 사고를 당하면 가게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동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렇지만 노키즈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다. 노키즈존과 같은 아동 차별은 아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더불어,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기혼 여성을 무작정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동과 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무분별한 비난은 어린아이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해 이들이 자라날 수 없는 사회를 만들 뿐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배려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출생률 저하 해결을 위한 노력

 
  지난해 12월,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생·고령 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0~1세 영아 수당 신설 등이다. 청년들에게 정부 계획에 대한 평가와 그들이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정부 계획에 대한 평가
  청년들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휴직 급여 인상이 모든 기업에서 실행될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돈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복지 혜택과 함께 출생률 역시 증가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돈 문제만이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덧붙여 ‘지금 이 시점은 아이를 낳는 부모와 여성들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하는 때’라고 청년들은 이야기한다.
  ‘부모 모두 3개월 동시 육아휴직제’ 계획에 대해 청년 대부분은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3개월의 휴직 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부모 중 한쪽만 육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같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직장 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청년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계획에 대해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더욱더 세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셋째 자녀 정도면 분위에 상관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B씨는 “다자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8분위 내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이 하루빨리 강화돼 자신같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부 계획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저출생·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긴 하나 모두 그동안 들어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은 매번 정책을 제안하지만 결국은 쓰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2020년 1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는 기관 사이트에 요리가 서투른 남편을 위해 밑반찬 준비하기, 입원 날짜에 맞춰 가족들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임산부 행동요령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와 돌봄 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상정한다며 격노했다.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국가 스위스의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청년들 역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정책이 확대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라 말한다.
  또한 청년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많은 인프라와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청년층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몰려 수도권 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내 삶 하나 살기 어려워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점점 늙어간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에 청년층은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가 저출생 해결을 넘어 우리나라를 살릴 방안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연공서열 방식의 현 임금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저출생 해결책의 또 다른 방안이라고 말한다. 연공서열 임금은 승급을 근거로 젊은 노동자들을 묶어 놓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국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이들은 나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연공서열 임금은 젊은 세대를 절망에 빠뜨릴 뿐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저출생 극복 사례와 앞으로의 방향


  해외 저출생 극복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시 적절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출생 문제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았던 독일은 1990년대 중반, 출생률이 1.3명까지 떨어졌지만 2016년, 1.5명을 기록하면서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다양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렸다. 독일 정부는 산모에게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여성을 해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근로자 성별과 무관하게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가능케 한다. 경제적으로는 출산 수당, 기본 부모 수당, 자녀 수당을 지원한다. 독일이 저출생 극복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르고, 국민 정서 역시 천차만별이므로 우리나라만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저출생 해결이 아닌 인구가 감소해 가는 현실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스템에 얽매여 아이를 낳으라 강요하기보다, 감소한 인구수에 맞춰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옳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은 청년들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할수록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
 

 

문유빈 기자  zxv1546@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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