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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로의 화폐개혁
오지윤 기자 | 승인 2021.09.06 11:25|(1170호)

  최근 핀테크 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도래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화폐 유통 혹은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지난 23일부터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추진하며 안정성을 갖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CBDC를 상용화할 경우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디지털 화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최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가능하다. CBDC를 통한 거래과정에서 오직 중앙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제은행이 다른 상황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도 없어질 전망이다.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진 기업은 자금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돼 국가 생산성이 향상 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현금 유통을 추적한다면 경제 투명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CBDC로의 화페개혁을 시행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서비스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금융 중개 기능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지윤 기자  mysoltao@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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