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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머니를 지키다, 우리 주위의 행복주택
오지윤 기자 | 승인 2021.03.03 14:49|(1167호)
대전 도안행복2단지 우리 학교 주변 도안동에 위치한 행복주택이다. 캡쳐/ 오지윤 기자

  타지에서 온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로 기숙사에 입주하지만,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 고학번이 될수록 상승하는 기숙사 경쟁률에 자취가 불가피한 학생들이 많지만, 높은 전세금과 월세금에 많은 자취생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하고 공급한다.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의 현실
  청년층은 2019년 기준 약 7.5명 중 1명꼴로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주거 빈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청년 빈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지옥고’이다. 지옥고란 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한 글자씩 따와 주거 빈곤 가구의 고충을 표현한 신조어다. 이런 현상의 주원인으로 청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높은 집값을 꼽을 수 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도 주거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을 봤을 때 월급을 숨만 쉬고 모았을 경우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8년이라고 한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직 학생인 청년들에게 집을 사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서울시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많이 비싸 방을 구할 때 월세금 또는 전세금이 저렴한 집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에 세를 내고 사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반지하에 세를 내고 사는 대학생 A 씨는 “반지하는 해가 안 들고 습해 환기가 안 된다는 고충이 있지만, 지상층에 비해 같은 평수라도 시세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직접 조달하는 학생들이 34%,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해결하는 학생들이 약 58%를 차지했다. 월세 조달 부담이 크냐는 질문에는 67.9%의 학우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런 현실은 청년 빈곤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유형별로 간략히 나타낸 표이다. 인포그래픽/ 오지윤 기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에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과 주변 입지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부담을 낮춘 거주지 제공을 사업 취지로 한다.
  행복주택의 유형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한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계층에 80%,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 배정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에게 90%, 고령자 계층에게 10%가 배정된다.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된다.
  LH 한국토지공사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공기업으로 토지를 취득·공급 및 비축해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한다. 또한,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사업에는 토지 매매 또는 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 있다.

  유형별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입주 자격은 계층별로 다르다. 우선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대학·고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다음 학기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대학생 본인 자산이 제13조 2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등이다.
  사회 초년생 및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로 만 19~39세이거나 소득 활동 5년 이내인 무주택자인 사람 등이다. 또한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7년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마지막으로 산단 근로자는 인근 산단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이 유형별로 다른 만큼 입주 시 거주 기간도 다르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노인계층은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이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는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 LH청약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에 분양 평수, 모집 계층, 계층별 요건, 증빙 서류 등 해당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다. 행복주택마다 모집 공고가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공고를 꼭 살펴봐야 한다.

  우리 주위의 행복주택 
  우리 학교 근처에도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있다.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대전 봉산3단지와 원신흥동에 있는 대전 도안행복2단지이다. 두 행복주택은 19년도에 입주를 개시했다. 
  대전 봉산3단지는 대학생과 청년 50가구를 모집했다. 대전 봉산3단지 행복주택은 단지 인근으로 열두 개소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신탄진역, 북대전 IC, 신탄진 IC 등이 인접해 있어 시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송강전통시장, 용산동 현대 아울렛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풍부한 쇼핑문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송강근린공원과 단지 옆 갑천을 따라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대전 도안행복2단지는 대학생은 10가구, 청년은 15가구를 모집했다. 이는 인근 유성IC, 도안대로로 시내·외 접근이 편리하다. 약 1km 이내에 목원대학교가 있고, 반경 5km 내에는 우리 학교, 카이스트, 한밭대학교 등이 있다. 인근 상권과 도안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행복주택의 한계
  현재 행복주택이 널리 알려지면서 거주 희망자들이 많아져 경쟁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선별과정부터 굉장히 까다롭고 입주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을 분류해 취약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소득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주택의 주목적은 취약계층에게 거주공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하는 고소득자가 존재한다. 오히려 정보에 어둡고 복잡한 계산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는 행복주택에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 
  비용 면에서도 몇백 단위의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생과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또한, 행복주택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하에 만든 주택이지만, 타 주거지나 상권에서 떨어진 외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차는 자산으로 계산돼 자차 소유자는 소득분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편의 시설이나 역에서 먼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자차는 소유하면 안 되지만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는 모순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한 대학생은 “상권 또는 편의시설이 주위에 활성화돼 있지 않고 거주지와 역이 멀어 이동이 불편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전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차장 천장 보수가 필요한데도 보수 작업 처리가 늦다”며 신축 건물임에도 허술한 건물 상태와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오지윤 기자  mysoltao@o.c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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