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창작물? 교묘해진 표절!

이수미 기자,   정치외교학과

  넘쳐나는 창작물의 시대, 창작의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신인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신곡 ‘Black Mamba’ 뮤직비디오 영상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가상 걸그룹 ‘K/DA’의 뮤직비디오 ‘POP/STAR’의 영상 속 콘셉트와 구성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과 SNS 등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이전보다 강화됐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증가와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의 활성화도 표절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진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에도 불구하고 표절논란은 매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콘텐츠 고갈이 문제인 것일까?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도 창작물과 관련해 저작권과 표절 논란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표절 논란이 발생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조계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중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 대중의 시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표절 논란이 윤리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 사용된 아이디어가 모두 명확하게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면 창작물 제작이 허용 범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직접적 왕래가 줄어든 만큼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 왕래가 늘었다. 이는 인터넷 창작물의 소비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 동시에 이를 생산하고 제작할 기회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해 사전에 법리적 원칙을 지키고 표절 논란에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절’이라는 낙인은 향후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내수시장만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노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러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교육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여러가지 창작물 공유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창작자의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저작권 교육의 강화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문화적·경제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자는 예상해 본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실현되려면 개인의 윤리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창작물을 존중받기 위해선 타인의 창작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하고 다채로운 창작 문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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