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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캠퍼스는 정말 모두에게 평등할까요?
구나현 기자 | 승인 2020.10.13 11:40|(1163호)
장애대학생 수 장애대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 교육부 제공

  장애대학생 수는 2006년 4,045명에서 2019년 9,65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개정,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와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완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우리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과 인식이 시대에 발맞춰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대전의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06년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 37.3%가 ‘교통수단 이용’에서 도움받기를 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와 학내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지켜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작년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은 광주시(60.0), 세종시(53.1)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시(40.2)는 5위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률(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은 대구시(36.4), 울산시(25.8)에 이어 대전시(25.2)는 3위를 차지했다.  
  교통복지행정(교통약자 관련 조례 제정,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개최 횟수,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적 등) 평가 결과, 대전시(14.4)가 1위, 세종시(13.6)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28.8)의 저상버스 보급률(지역별 시내버스 대수 대비 저상버스의 보급대수)은 서울시(53.9)와 대구시(34.1)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등 9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2017년 6위에서 2019년 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대전시는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 복지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지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이동편의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특별 이동수단을 확대 설치(42.1%)’를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29%)’보다 중요하게 꼽았다.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전용 임차택시 90대, 바우처택시 150대, 휠체어 탑승설비 특장차 86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호출하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연전 배리어프리존 배리어프리석에서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 고대신문 제공

  학내 이동 및 시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관리 의무가 있다. 우리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에 대해 “보행이 불편한 중증 학생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센터에서 대여 가능), 활동 보조인 차량을 이용한다”며 “경증 보행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동반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학내 저상셔틀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과는 “논의해 봤지만, 저상버스 공급 업체가 없다”고 답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내 저상셔틀버스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와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위탁 운영중인 버스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버스 개조비, 개조승인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당연히 저상버스가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422개 캠퍼스 중에서 33개 캠퍼스(7.8%)에 불과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실시됐으며, 우리 학교는 지난 2011년과 2014년에도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아직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상담 및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각 부서와 협의해 반영, 개선하고 있다”며 “학교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센터장이 참여해 건축설계부터 무장애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지난 3월, 국민일보는 청각장애 대학생이 “모니터 화면의 입 모양만 보고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에 불편함을 호소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처럼 비대면 강의에서 저화질, 자막 기능 미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장애학생이 많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는 한국방송통신대는 2016년부터 강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연세대와 숭실대는 속기사를 고용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올해 초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영상 자막을 제작했고, 영상이 안정된 후에는 실시간 속기를 제공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역(대체자료 제작),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대필 등을 지원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1학기 초반에는 강의 영상 제공이 지연돼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학생이 있었으나 강의 영상이 안정되면서 불편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2학기에도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요구에 맞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월 「특수교육법」의 일부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학생 복지의 발견
  교육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은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작년 16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리고,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1인당 지난해 156만 원에서 올해는 186만2천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장애대학생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편의시설도 개선해 2033년까지 2층 이상 모든 국립대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64.6%였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올해 66.7%, 2022년 72.3%까지 높인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존이란?
  배리어프리는 ‘장벽을 허문다’는 뜻으로, 소수자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물리·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운동이다. 배리어프리존은 장애인과 부상당한 비장애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휠체어석 설치 ▲시청각장애인 무대 앞쪽 관람 ▲자막 제공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과 동반인 우선 입장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많은 대학이 행사에서 배리어프리존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대구대는 청각장애인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공연하는 가수 옆에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흥겹게 수어통역을 하는 모습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세대 역시 2018 대동제에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를 나눠주고, 배리어프리존 관객의 입‧퇴장 시간과 경로를 우선해 조정했다. 작년 숙명여대 제51대 총학생회 ‘오늘’은 총장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어플을 이용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배리어프리존을 운영한 고려대는 작년에는 전문 문자 통역사를 섭외해 실시간 자막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2018년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는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열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자막 해설이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  
  건국대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는 건대신문과의 작년 인터뷰에서 “배리어프리존의 안전뿐 아니라 참여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배리어프리존의 위치 선정을 무대 뒤쪽이나 측면으로만 해 아쉬웠고, 자막이나 속기사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는 작년 고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연전 야구 경기장에서 앰프가 배리어프리석 앞에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응원단이 앰프의 소리가 배리어프리석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해줬다”며 “준비과정과 현장 운영이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2018년 한양대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한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량 펜스로 배리어프리존을 나눴던 이전과 달리 하드 펜스와 한양존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없애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단순히 배리어프리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위치 선정과 자막 및 속기 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연구’에서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은 96.6%가 TV시청이며, 여행‧스포츠·문화예술 관람 등은 9% 미만이다. 우리 학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행사에서 배리어프리존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구나현 기자  mnknh9901@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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