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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법률 상담을 넘어 지역사회의 법률 공헌을 이루다
이수미, 이정란 기자 | 승인 2020.09.23 11:00|(1162호)
손종학 법률센터장 손종학 법률센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수미 기자

  우리 학교 법률센터는 지난 8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사업 개인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있는 우리 학교가 법전원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점, 지역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이 실시돼 지역사회에 법률 공헌을 이룬다는 점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충대신문은 법률센터의 손종학 센터장을 만나 법률센터의 활동연혁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우리 학교 법학과 80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과대학이 법전원으로 바뀌는 시점에 법전원 준비를 위한 학교의 부탁을 받고 2005년 9월에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대학본부에서 기획부처장을 하던 중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전원 준비에 관여했습니다. 기획처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세종시에 충남대학교병원을 설립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고, 학생처장으로 활동 시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직을 함께 하면서 중앙도서관에 99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전원 원장으로서 근무를 마치고 현재 법률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활동 연혁 법률센터 벽면에 걸려 있는 활동 연혁들이다. 사진/ 이정란 기자

Q. 법률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법률센터는 1964년에 만들어졌고 당시 이름은 법률상담소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법률가들, 특히 법조인들이 많지 않았고, 농촌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립대학교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학우들과 교수가 함께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작한 것이 법률상담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가의 수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부의 법률적 혜택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져 법률상담소의 존재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전원 원장을 마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능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법률상담과 더불어 다른 일의 범위를 넓혀 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법교육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게 학교 내, 법률센터, 봉사활동 등을 이용한 법교육과 이를 통한 진로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각 전문가들과 함께 영화, 동물, 역사 등과 관련된 법 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법문화 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면에서 단순히 법률상담소라는 이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2018년부터 법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법전원 소속에서 본부 소속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Q. 올해 법률센터에서 학우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A.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의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진행방식을 고민하다가 학우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과 법전원생들에게 법률교육과 관련한 기회를 더 주고, 소속감을 넓혀주고자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교육과 관련해 변호사, 노무사,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튜브를 통한 법률교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전원 전경 법전원 301호에 법률센터가 있다. 사진/ 이정란 기자

Q. 최근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법전원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법전원생들이 실제 법률문제를 확인하고 교육받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인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률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A. 종합대학으로서 법학 관련 봉사뿐만 아니라 종합봉사도 함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충남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농촌 지역에 가서 1박 2일간 지역민을 위해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도 함께 의료봉사, 법률봉사, 노후된 집의 전기수리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점심 때 학생들에게 마을회관에서 직접 국수를 사주시기도 하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우리 학교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게 돼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학우들 혹은 지역민들의 법률 문화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홍보를 통해 법률센터를 많이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센터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법률 분야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에 최적의 개선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EBS에서 방영된 특집 다큐에 우리 학교 법률센터가 전국적으로 방송됐습니다. 법률센터의 활동이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는 대전·충남·세종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법률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률센터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에서 법교육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법률센터 이용 홍보효과, 학우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법률분야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법률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건과 관련해 생기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이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교 법률센터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법률센터는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실한 봉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법조인은 사회에서 받았던 혜택을 법률지식의 공유를 통해 다시 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유형적, 무형적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전원생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학생일 때부터 갖춰져 있으면 장래 법조인이 됐을 때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생기기도 하니까요.

Q. 현재 대전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교수들의 조례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들을 다시 살펴보며, 대전 지역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제거해 기존의 것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 지역 내 교수들, 시청, 시의회 등과 함께 협력하며 대전시도 국회 못지않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순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지역사회에 법률문화 창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은 서울에 비해 많이 소외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 부분의 격차가 심한데 여기서 문화란 꼭 예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화생활, 더 나아가 복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법률문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학교 법률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법 전문기관으로서 법률문화를 창달시켜 교양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법 상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일반인들의 법적 불리함을 줄이고 싶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학우들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수가 총 학우 수에 비해 낮고, 제가 학생처장 당시 학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다양한 활동 경험은 본인의 경력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 앞으로 많은 학우들이 자주적인 면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수미, 이정란 기자  sumi1231003@cnu.ac.kr, wjdsks2527@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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