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퍼센트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의 도입·법제화 총 세 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대입 정시 선발 비율 40% 확대이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2023 대입까지 학종 비율과 논술 비율 합이 45%가 넘는 서울 16개 학교에 한해서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발표 후 불어오는 후폭풍은 컸다. 앞으로 있을 개혁이 우리 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0학년도 대입 전 까지만 해도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이었다. 당시 교육에서는 교권의 지위 회복과 공교육 활성화를 근거로 수시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마무리된 현재, 학종의 현 주소는 어떨까? 오히려 대학 입시 코디네이터,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 또다른 사교육을 낳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까지 논란이 되면서 지금은 수시 전형을 다시 축소시키려 한다.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교육은 성장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을 보더라도 동네 하나에 적어도 적게는 10곳 많게는 20곳 이상의 학원이 있다. 화려한 스펙으로 중무장한 강사들을 앞세운 수능 전문 인터넷 강의 사이트도 정시 확대로 인한 급성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선택도 우리나라 교육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이다. 1년을 조금 넘는 수치로, 교육부 장관이 바뀔때마다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 학생들이 곤혹을 겪었다. 우리 교육이 고쳐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닌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단 뜻이다. 교육은 당연히 단번에 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가 없고 결과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재력, 가족 환경과 함께 결과를 내는 사회가 됐다. 정시 확대가 불공정한 사회를 개선하는데 답이 될지 기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시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시선을 먼저 확대해야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