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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비율 미달,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수미 기자 | 승인 2019.11.06 17:34|(1157호)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 김동환 기자

 우리 학교의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선발 제도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인재 쿼터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지역인재 비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하 서 의원)은 우리 학교와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입학률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로스쿨의 지방배치 이유는 지방대생이 지역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고 지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라며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역 쿼터제 20%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 학교 로스쿨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은 지난해 12%, 올해 15%대에 머물렀으나 서울·수도권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도권 로스쿨 13개교에 입학한 비수도권 대학출신 입학자는 2.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하면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화 원장은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으로, 우리 학교가 최초합격자 발표 시 20% 전후의 비율로 지역인재를 선정해도 수도권 로스쿨에 합격하면 우리 대학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인위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홍보를 병행하고, 우리 학교 로스쿨을 거치는 경우 쉽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 등과 협력·교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미 기자  sumi1231003@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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