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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온라인투표처음 시행된 온라인투표, 많은 관심을 받다
김수한 수습기자 | 승인 2018.12.10 17:51|(1146호)
제50회 총학생회장 재선거 개표 모습. 사진/ 김수한 수습기자

지난 11월 28일 제50대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시작으로 온라인투표의 막을 올랐다 작년 전학대회 때 부결됐던 온라인투표 도입이 올해로 첫 시행이 되며 이목을 끌었다. 이번 온라인투표를 처음 경험하며 학내 구성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투표란?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이뤄진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현장투표로 진행돼왔다. 온라인투표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학우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온라인투표란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 말기를 이용해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하는 투표를 가리킨다. 온라인투표 시스템 종류에는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사설업체(‘OZWEBS’사의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전자선거시스템 ‘ELECTION MANAGER’), 동아리 (votepeople SNU) 등이 있으며, 특히 K-voting 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해서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환경에서 투표 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중 K-voting 시스템은 선거제도의 4대 원칙과 IT 온라인투표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개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정확한 투표 집계를 위한 정확성, 투표결과 위조방지를 위한 투표결과 검증수단의 확인성, 부정투표자에 의한 방해를 차단할 완전성, 오로지 유권자들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일성, 정당한 투표자는1회 참여만 가능한 합법성, 투표자와 투표결과의 비밀관계를 보장할 기밀성, 투표 중의 집계결과가 남은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대해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은 “실생활과 가까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투표 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 제고와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투표에 대한 반대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투표 자체의 신뢰성을 지적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의견이 해킹으로 인한 개표 조작이었다. 이에 총대의원장 심재현은 “실제로 고위직 탄핵소추나 국회의원 선출, 주요법안 통과 시에는 국회에서도 전자투표 장치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투표결과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강압투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은 “온라인투표는 헌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선택 강압 가능성에 대한 찬반 선택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하게 설계돼있다”며 “또한 강압 투표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서버관리자 외 네트워크 접근제한, 시스템관리자와 서버관리자의 접속권한 분리, KT 전용서버 방화벽(이중화)에 의한 접근차단, 시스템접속 및 작업내역 로그관리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온라인투표는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의식, 양심, 개인존중, 책임의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투표의 국내 도입사례 
  실제로 온라인투표는 많은 대학교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7년도 이후로부터 대학교 온라인투표 도입한 학교로는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남해대, 강릉원주대, 고신대, 신라대, 동의대, 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했고 고신대의 경우 59%에서 78.1%로, 동의대의 경우 53.4%에서 78.7%로, 전북대의 경우 54.67%에서 81.91%로 투표율 대폭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내 대학교뿐만 아니라 정당, 기타단체에서도 온라인투표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로부터 정의당 20대 총선 후보자 경선, 바른정당 19대 대선 후보자 경선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경선,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등 정당에서도 꾸준히 온라인투표가 도입되는 추세이며, 광주교대 총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다수의 아파트 동대표 등의 기타 단체에서도 온라인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학교 온라인투표 결과

우리 학교 온라인투표 첫 시행

우리 학교에서도 온라인투표 도입을 두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간  모의투표 및 수차례의 회의 등의 과정들을 거쳐 2018년 11월 7일부터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 됐었지만,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의 부재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산이 되는 등 온라인투표 도입이 불발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후 우리 학교는 제50대 총학생회장 재선거를 통해 온라인투표 첫 시행을 알렸다.
  이번에 시행된 온라인투표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투표율의 확인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8학년도에 현장투표로 진행됐던 충남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는 제1투표구부터 제22투표구까지 각 단과대 전체를 통틀어 투표율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온라인투표에서는 각 단과대학 소속 학과 단위로 투표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투표 과정에서 발생됐던  개표 중 투표구 문제로 인한 무효표 대거 발생의 우려가 사라졌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투표만큼 가장 주목되는 점은 투표율의 비약적인 상승이었다. 지난 2018학년도 충남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최종투표율이 41.83%로 마감된 반면, 이번 선거는 최종투표율 80.92%로 투표율이 약 39.62% 가량 상승했다. 이는 온라인투표 도입 취지였던 투표율 향상에 우호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이에 이번 선거 유권자였던 A학우는 “소속된 과에서 투표율이 올라 기분이 좋았다”며 “특히 온라인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가능해 편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온라인투표 전망은?

온라인 투표가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도입이 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해킹‧조작 등의 불안전한 의혹이나 불신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투·개표결과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투표 관계자가 직접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온라인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유권자의 온라인투표 방식은 기존과 같이 모바일, PC 등을 이용하지만 투표 관련 정보의 저장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관련 데이터가 분산, 저장됨에 따라 해킹 등 공격시도가 있어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온라인투표는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과정부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해관계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분산 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 있다.
  향후 이를 적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12월초까지 금융투자협회 및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 영역에 실제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선거관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온라인투표가 도입된 이후, 총대의원회의 주된 목적이었던 투표율 참여율 제고 및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번 투표율 향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 및 보안 문제와 더불어 온라인투표의 주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 번 도입해 보았으니, 학우들은 온라인투표의 더욱이 한 층 발전된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김수한 수습기자  suhan1997@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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