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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정치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
김성은 수습기자 | 승인 2018.11.22 14:21|(1145호)
국회의사당 정문 사진/김성은 수습기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107명으로 약 3.7%이며, 4년이 지난 현재 2018년 당선자는 약 6.5%인 192명으로 과거보다 당선자 수가 늘었다. 또한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2012년에 진행된 18대 대선과 달리 청년층(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투표율이 약 8%가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늘어난 정치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선거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50%도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20대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구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 한 뉴스매체 ‘머니S‘의 설문조사 결과 6.13 지방선거가 대학 시험기간과 겹치면서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타지에서 대학을 진학한 청년들의 경우 투표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흔하다. 무엇보다도 6.13 지방선거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관계된 구체적인 청년 공약이 없었다는 점도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정치의 중심이 대선에만 맞춰져 있어 대선 투표율에 비해 지방선거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2030세대의 정치 참여도는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10·20대 때부터 정치계에 입문하는 등 청년들의 정치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2살에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10대 중반에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세계 최연소 국가지도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는 17세부터 국민당의 청년당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한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정치계에 영입하면서 정치인들이 준비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 정치인의 장점은 무엇일까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청년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국민과 정치인 간의 소통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SNS 등의 소통창구를 통해 유권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선 결과를 살펴 보면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당선율을 보였다. 현재 정치인들은 대부분 50, 60대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민과 요구를 대변하기 힘들다. 반면 청년 정치인들은 취업난이나 대량 실업 등 청년들과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년 정치인들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법과 조례 등에 있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정치의 본질을 잃는 사례도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의 활동 기간이 짧은 청년 정치인들은 기득권 세력에 속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년층 정치인들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경우가 적을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
현재 청년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혹은 청년들로 구성된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회에서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순기능은 정책에서 드러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청년 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맞춤형 주택 정책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 대표 청년 공약 중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4가지’이다. 이를 먼저 실천해야 할 공통 공약으로 선정해 연대하여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중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묶는 것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생기고 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순기능이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은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거 비용의 부담과 중·장년층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선거 비용의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광역의회 의원선거 3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200만원을 내게 돼 있다. 청년들에게 이 금액은 부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인의 꿈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의원의 “30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년 정치인들은 경험이 부족하며, 단순히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비용으로 인해 정치 참여를 꺼리는 청년들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청년 정치 보조금이나 선거 보전비용 증액, 기탁금 비용 할인 등의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이 제안한 제도나 정책이 실제 행해져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인 인식을 쌓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계층의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기관으로는 청년참여연대와 청년정치학교가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이다. 청년 활동 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청년기본법 등의 청년관련 법안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청년참여연대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정치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당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는 추세다. 청년정치학교는 출마를 생각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들 모두 청년층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특정 정당에 속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청년정치크루를 통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정치크루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치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청년정치크루는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고, 친근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주요 활동은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직접 개발한 청년 정책을 정당 및 정치인들에게 제안한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는 “무작정 ‘정치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응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선거나 청년 정치인을 제외하고도 다양하다. 정치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과 같은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30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성은 수습기자  tjd306@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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