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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지방행정과 보건행정
충대신문 | 승인 2018.11.21 16:00|(1145호)

#프롤로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일부 과들을 갑자기 지방병원인 강원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응급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그 과에 해당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사장은 의료라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원도의 산모가 의료 후진국에 속하는 중국보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2배가 넘는 산모들이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며 결정을 확고히 한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파견에 포함된 해당 과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병원 측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옮기는 것이라는 의도를 간파하고, 이에 대응한다. 결국 사장은 이전에 지방이 아닌 강남으로 검진센터를 옮겼을 때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의료진들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질책한다. 이에 의료진들은 더는 반박할 수 없게 되고 소강상태로 빠져든다.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실제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라이프’의 요약이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첫째는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문제, 둘째로는 의료진들은 단순히 근무지와 거주지를 낯선 환경에 옮겨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 보다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누구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 가기는 망설여진다. 하지만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장면은 분명 강원도 파견은 꺼리지만 강남 이전은 반기는 모순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 대전에서 태어나 자란 지방 사람이기에 해당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방에 오기가 싫을까?, 저들은 분명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의료인들 아닌가’ 하며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지방행정’과 ‘보건행정’이다.

#1 인구밀도와 균형
  정치나 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국가에 분산되어 있던 불균형들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국가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균형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 나라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가? 답은 ‘아니오’라고 고민없이 말을 할 수 있다. 좀 더 과감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언컨대 서울과 비 서울로 나눠도 무방할 것이다. 좀 더 크게 나누면 자주 쓰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될 것이고.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 수는 5천1백만에 달하고 면적은 약 100,000㎢에 해당하는데 서울 인구 수는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9백8십만이며, 서울 면적은 600㎢이다. 1,000분의 200의 사람들이 땅은 1,000분의 6에서 살고 있다고 근사할 수 있다. 물론 심한 비약일 수 있으나,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서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서울, 서울 하는가? 다음 호 탁상공론에서 ‘#2 인 서울과 #3 다른 양상’을 통해 알아보겠다.

최문선(화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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