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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교육 행정: 유치원의 입소경쟁
최문선 학우 / 화학과 | 승인 2018.10.24 15:41|(1144호)

#3 국공립유치원수를 늘리자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추론해보자, 거대하고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저 국공립 유치원 숫자를 늘리고 교원의 업무 과부하를 막으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소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행사건, 사망사건으로 들끓는 현재,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이다. 가까이서는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부부들을 위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처음 사회에 마주한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벅찬 선생님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크게는 이 꿈나무들이 짊어 나갈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말 뿐인 허울만 좋고 지키지 못할 공약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수와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원들이 교육에만 치중 할 수 있도록 전문 행정인들에게 유치원 행정을 맡기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세워본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개혁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도 좀 더 강도를 적절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지 못한 교육의 질과 막대한 비용, 암울한 노동 현실문제로 아이들, 학부모들, 유아교육학도들, 유치원교사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지금 아이들도 현재의 출산률을 감안하면 적은 수인데, 그 아이들 모두가 유치원의 수용에 큰 경쟁률이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예비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환경 탓에 출산을 우려할지도 모른다. 이는 출산률 저하로 ‘악순환의 굴레’가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투성인가. 정부는 보다 교육이라는 학문에 어느 정도의 식견과 이해력을 갖고, 현 세태의 심각한 문제점의 인식을 통해 혁신적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수와 국공립 유치원교사를 늘리면 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 분명 이번 칼럼의 제목과 첫 문장만 본 사람은 코웃음을 치며 ‘아니 이걸 누가 지금 몰라? 돈이 없어서 문제지. 세금은 또 늘어나겠네’하며 지면을 넘길 수도 있겠다. 돈도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서 교육이란 누구나 평등히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임에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현 세태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일 것이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은 이뻐요’라는 말만 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 출산률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자녀들과 행복한 미래를 기약하고 싶은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한국 유치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탁상공론 교육행정 편 끝.


  이번 칼럼과 논외로 유치원 칼럼이 연재되는 와중에 큰 여러가지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9월 6일에 발생한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MBC가 밝힌 ‘비리유치원 명단과 실상’입니다.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으로 적발된 유치원 중 국공립은 단 61곳뿐이고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한 번씩은 감사에 적발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의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쓰는 와중에도 관련 문제, 비리가 터져나와 당혹스러운 감정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이 형국에 정부는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신용을 되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해당 글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신 지인 국립 유치원 소속 이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최문선 학우 / 화학과  new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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