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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얼마나 나왔나?
천수민 수습기자 | 승인 2018.10.02 18:27|(1143호)
사진 / 안유정 수습기자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가계지출에 교통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통신비 연체로 인한 가계부채가 108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연체건수는 92만 건을 넘어섰고, 그 중 무선요금은 38만3628건의 연체건수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비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20대는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이 된다. A 학우는 “빠듯한 생활비에 통신비까지 납부해야 하니 힘들다”며 “20대를 위한 통신비 할인 상품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작년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정책을 내놨지만 통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통신사에서는 포인트 지급, 알뜰폰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20대 연령층에 특화된 통신대책은 찾기 힘들고 통신 요금 자체는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상이한 입장
  통신비 인하 대책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통신사 실무자 B씨는 “통신비의 개념을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의 구조는 간단히 보면 단말기와 통신 요금 구조로 돼 있는데 최근 통신사들이 결합할인 개선, 25% 약정할인 등 요금할인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답했다.
  매출 감소로 인해 통신비 인하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B씨는 “웨어러블 요금제와 사물인터넷(IoT), 세컨 디바이스 등으로 총 매출이 늘고 있지만 핸드폰에 대한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며 “단말기 출고가는 약 100만원 내외의 프리미엄폰 라인업으로 유지되다 최근 몇 년부터 저가, 중가, 고가 폰으로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고 있어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분리해 놓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2006년~2007년 통신사별 ARPU(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와 2017년~2018년 ARPU를 비교해 보면 2006년 대비 20017년 통신사별 최대 약 9천원~1천원 정도 ARPU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
  정부와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의 경쟁 심화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통신 사업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 정부가 고시한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타 업체들도 경쟁사의 요금제에 맞춰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와 유사하게 개편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미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이 출시됐는데 사기업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을 굳이 마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LTE 요금제 개편은 보여주기식 개편일 뿐이라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5G 상용화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가져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와 소비자들의 갈등은 이전부터 계속 돼왔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전문가들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대법원은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수집한 통신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통신사 실무자 B씨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기본 인프라 설치 비용부터 유지보수 비용, 시설 개선 비용, 고객 응대를 위한 CS 비용 등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대를 위한 통신비 정책은 없나
   현재로서 20대들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B씨는 “K사 모바일 요금제는 대분류로만 약 20여종이상의 요금제로 구분되어 있고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On 요금제의 신규 출시, 대학생을 위한 Y24요금제, 현역/전역 군인들을 위한 별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가 있다”며 “그 외 시니어요금제, 청소년요금제 등 세분화된 요금제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별 세분화된 요금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감면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통신사 요금제와 제조사 단말 출고가 인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니즈와 통신·제조사의 수익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신규 하이앤드 기기의 출시와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제와 단말기, 할인 혜택을 찾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천수민 수습기자  sumaimai@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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