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의 값입니다. 어떤 학술적 근거로 제시하는 의견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짚어보고, 그 불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 및 국제적 범죄조직, 종교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 정보 및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차츰 많은 정보와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 그에 맞게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장에서 보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워낙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탓에 어떤 자그마한 행동 하나도 과도한 해석이 붙고,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난민들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며,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한 또는 동조한 일반 시민들 정도의 느낌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경건하지만 어떤 이들은 기도 시간 자체를 귀찮아하는 이들도 있고, 음식을 철저히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거나 스윽 집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혼자서 당당하게 난민으로 뛰쳐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난민신청자의 지위로서 한국에 체류를 하는데 있어, 한국인과의 마찰은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들의 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난민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적 행위는 아직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A. 지원이 충분하냐는 질문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난민정책 다운 정책이 없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식의 난민보호소 운영과 소액의 지원 예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난민신청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 이내 취업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지원 또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아주 소수에게 소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난민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고, 난민신청자들이 초기에 이 사회의 불안정요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Q. 난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A. ‘난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소수자의 존엄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우리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한다며,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 모든 소수자를 뺀 사람들만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우리 사회의 건강함으로 받아야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빼기’보다 누군가를 ‘더하기’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Q.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정부는 난민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원칙을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들은 난민들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손을 내밀어주시면 됩니다. 난민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의 위험에서 도망쳐 나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과의 대화나 관계는 사회적 다양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