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유치원의 입소 경쟁

<프롤로그>
나에 대해 짧은 소개를 하자면, 나는 매사에 관심이 정말 많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주전공, 타 전공, 교양 등 여러 과목을 수강하며, 많은 교수님들, 학우들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공계 학과에 입학했던 학부생인 내가 시간이 지나 지금은 행정과 정책 정치학 분야의 학문에 뜻을 두고자 하는 학생이 됐다.


  현재 여러 정책들은 해마다 쏟아지고, 그에 대한 효력은 예상한 것과 빗나가기 일쑤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왜 정부와 국회는 이런 것들조차 생각을 안 할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로 시작한 작은 푸념이, 점점 커져 지금은 학내 신문에 칼럼에 기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는 행정, 정치, 정책학 분야에 대해 실무 경험도 없는 학부생일 뿐이고, 그런 학부생 수준의 선에서의 쓴 이 푸념은 말이 좋아 비판이지, 전문가에겐 그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낭만과 이상주의에 불과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작은 실천조차 없으면, 그냥 허비해 버리는 의미 없는 것들에 불과하기에, 많은 학우들과 많은 문제들을 재고하며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고 뜻깊은 행위로 창출해 내고자 한다.


 #1 출산율이 낮음에도 유치원의 입소 경쟁은 일어난다.
  아직도 25살인 나에겐 생생한 기억이다. 나는 가족들과 6살 무렵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데, 어머니께서 “문선이도 이제 새 유치원 가고 싶구나?”하며 다독여 주셨다. 그때의 내 표정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나는 유치원 차량을 타는 그 또래 친구들을 어지간히도 부러워하며 입이 삐쭉 나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내가 많이 신경 쓰이셨나 보다.
  이 기억은 유치원 입소 시기가 될 때마다 해마다 쏟아지는 입소의 높은 경쟁률에 대한 신문기사, 뉴스를 볼 때마다 떠오른다. 기사 속에는 어머니들의 국공립 유치원 입소 추첨 결과를 확인하는 조급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볼 수 있고, 가슴 한편에 뭉클함이 솟아오른다.
  우리나라는 굳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현재 출산율 저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글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낮은 출산율에 대해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티브이 프로그램에 허다하게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등이 있겠다. 이것들 역시 당연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출산율에 대해 가시화된 성과가 보이지 않기에, 국가는 이에 멈추지 않고 좀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관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그것을 높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논리의 귀결이라 생각한다.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낳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현실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며, 대표적인 것에는 아이의 ‘교육’과 ‘양육비’가 있겠다.
  위에 신문기사로 짧게 언급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치원 입소 경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검색엔진에 ‘유치원 입소’라는 말만 쳐도 ‘입소 대기’라는 연관검색어가 자동으로 보인다. 왜 국가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표명하면서, 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다음 호 탁상공론에서 ‘#2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다르다’를 통해 알아보겠다.

                                                                                                 최문선 (화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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