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상승 불구 강압투표·기권 반영 문제 선결돼야

그래픽/노연주 기자

  총대의원회는 지난 4월 10일 ‘페이스북 총대의원회 페이지’를 통해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던 온라인투표를 학우들에게 소개했다. 더불어 5월에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온라인투표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대의원회가 도입 검토 중인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K-voting’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이다. K-voting은 여러 학교와 기관·단체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 학교는 2016년부터 총대의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 투표를 K-voting으로 진행했다.
  K-voting은 모바일 웹을 통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한다. 개인마다 부여되는 고유 URL 주소에 접속해 보안 문자,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할 수 있으며, URL을 통해 후보자와 공약 정보, 실시간 투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경우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이하 심 의장)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과 대표성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제뉴스의 자료에 따르면 고신대와 동의대에서는 온라인투표 도입 후 각각 약 20% 포인트, 25% 포인트의 투표율 상승이 있었고, 전북대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도입 전보다 약 30% 포인트 상승한 82%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투표 및 개표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화가 장점으로 꼽힌다.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면 투표 및 개표 진행에 필요한 인원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치러진 우리 학교 총학생회 재선거 때처럼 선거인명부 서명을 받지 않아서 투표구가 무효 처리되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투표는 시스템상의 문제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의도적인 무효표나 기권을 온라인투표에서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투표에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 중에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 의장은 “무효·기권 란을 만드는 것은 무효·기권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강압 투표의 가능성이다. 이미 충남대학교 온라인투표에 관한 규칙 제21조(자격박탈)에서는 선본을 대상으로 강압 투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장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선본의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칙을 9월 이전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시행세칙에도 온라인투표 관련 규정이 제정돼있으며, 학생과에서도 온라인투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온라인투표 사용료 1천만 원을 선거 예산에 반영했다. 심 의장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온라인투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온라인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동의를 얻어 도입하고자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