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인구 4년간 향후 30만 명 증가
청년고용위기 방치 시 성장잠재력 하락
정부, 인구구조 대응 “특단의 대책” 발표

앞으로 4년간(2018~2021년)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1~1996년생인 ‘2차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11만 132명, 2019년에는 8만 2,926명, 2020년 5만 5,432명, 2021년 4만 4,953명 늘어난다. 앞으로 4년 동안 지금에 비해 약 30만 명이 추가로 구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 예상으로는 약 14만 명의 추가실업자가 생길 것이며, 청년 실업률은 현재 9.8%에서 12%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요컨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수준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중기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늘려 창업을 촉진하며, 지역 및 해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지원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중기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또 산업단지 내 중기 취업자에게는 교통비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 한도로 저리에 빌려준다. 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더하면 중기 취업자는 ‘1035만원+α’를 지원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공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미취업 이공계열 학‧석사 학위자들을 대학이 채용해 산학협력 연구개발 사업(대학이 자체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이 9개월 동안 미취업 졸업생을 채용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기간이 지난 뒤 취업‧창업에 연계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은 매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1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시기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구조적 개선방안이 미비하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학우는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고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입사하는 기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취업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노동시장구조 개선 방안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번 대책이 시작”이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번 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중 2조 9,000억원이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정부는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 추진에 발맞춰 우리 학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우선 이달 말 학내에 대학일자리센터가 개소된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대학일자리센터가 개소하면 취업 및 진로상담이 이전보다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전보다 더 전문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