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될 국정운영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다. 이 「국정운영5 개년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가 담겨져 있다. 1987년 이후의 앞선 정부들이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의 확장에 치중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확고히 받들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1987년 헌정체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망각한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열망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역대 대통령들은 여전히 국민의 여망을 무 시하고 권력분립과 국민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의 국가운영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는 정권과 국정의 실패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는 종전의 국정운영방식이 더 이상 재난관리와 국가위기에 통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권력의 집중에서 비롯된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은 급기야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정상적인 정권종말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지난 30년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집중화된 권력체제를 꾸준히 완화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심은 입법‧사법‧행정 등 중앙 권력의 수평적 분산에 한정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권의식은 한없이 비대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 우리의 헌정체제가 직면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회와 지방의회 간 그리고 관과 민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다행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에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의 강화, 제2국무회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적 개헌과 자치분권을 이번에 국정과제화 했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로막는 난관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세력이 여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특히, 우리 대학도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가는 이 길에 앞장서서 지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 대학은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주민직선과 함께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대학은 우리 대학의 뿌리이자 주요 시장인 충청남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소홀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충남권역에서의 역할은 축소되고, 충남 출신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데도 소극적이었다. 그저 우리 대학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다 활용하지 못한 채 좁은 대전에서 다른 대학과 1/n 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이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에서 거점대학의 역할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대학은 위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대학은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적응하며,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