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찬성자를 만나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현재 대전 행복한 페미니스트 스터디에서 활동하는 이유빈(심리·3)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을 하면 여성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낙태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더불어 낙태를 고려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의 인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요소와 충분한 사랑을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는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 한 후 모든 책임을 가정으로 떠넘기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데에는 사회학적인 이유도 있다. 전공 공부 중에 사회 심리학적으로 낙태를 규제했던 국가의 경우 20년 후 사회의 불안이 증가했고,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 국가는 20년 후 더욱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다. 결과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Q. 낙태 합법화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A. 아직까지도 음지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이 존재한다.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낙태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프진’이라는 유산 유도 약물을 수입함으로써 안전한 낙태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 합법화가 무분별한 낙태,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여성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낙태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떠나 여성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낙태는 대부분 태아가 신체를 갖추기 전인 8-12주 시기 세포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Q, 낙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A. 국가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 및 아이들을 위해 낙태 합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후 낙태 시술의 안정성을 위한 의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성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이고 폐쇄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신체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해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Q.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임신과 출산, 육아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영향과 부담을 주는지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중대한 결정을 왜 여성이 할 수 없는가?
과거 국가가 산아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는 낙태가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통용됐다. 그러나 현대에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낙태죄 관련 법안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이는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