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민, 농촌

  국정을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의한 제도적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관계에 의해 결정한데 대한 국민의 분노의 물결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충남대학교도 어김없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짐을 새겨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에 충대신문은 우리 학교의 출발이었던 1952년 5월 당시를 돌아보건대 그 때 구성원과 후원자들이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농민의 가족이었으며 쌀 한 말, 가마니 몇 장으로 개교에 기여했다는 사실에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한 새 정부의 농정을 기대한다는 시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전 인구의 5% 정도가 농민에 해당하므로 개교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충대 입학본부의 추계에 의하면 전체 재학생 중에 도시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40% 이상이고, 그 중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관련되는 이들이 20%에 이른다고 보여지는 바 농촌, 농민, 농업의 문제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쌀값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소득불안」을 지적할 수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연 평균 농가 소득이 3,700만원 선으로 도시근로자의 64%정도에 불과하여 농민, 농촌이 매년 노력하는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 농촌이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한 축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현장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쌀 목표가격이 20kg들이를 기준으로 대략 47,000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산지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37,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엄청난 기대이익 박탈 상황인 것이다. 그 동안 정부당국의 주장대로 쌀 재고 관리비용으로 연간 6,000억원이 소요되므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가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쌀 이외의 식량 작물인 콩, 밀, 보리의 자급률은 10%선에 머물고 있고 국민 먹거리의 77%를 수입해 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이 취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태풍, 냉해, 구제역과 같은 재해마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재해불안」이 「소득불안」으로 연결되어 농촌과 농업은 붕괴의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FTA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의 도입은 「시장불안」의 요소를 더하고 있으니 설상가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나마 농가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쌀값 기대치에 대한 차액으로 보조해 주는 직불금제도에 대하여 미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보조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의 현실화는 위기를 증폭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공산품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언제 농산품에까지 악영향으로 나타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12,000여 초·중·고교의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급식에 친환경쌀을 공급,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쌀 품목가격인상과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농협을 매개로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쌀소비 확대를 위한 국수, 라면, 술 등 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지원 육성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재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 산업재해보험을 법제화하여 농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국가가 최대한 책임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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