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속 국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의 혐의는 계속 밝혀지고 있고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탄핵 정국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후 정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알아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마침내 가결돼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가결 후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재정 교수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몇 퍼센트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른 법적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벗어나는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박재정 교수는 “촛불 집회 등 국민들이 일종의 저항권을 발동해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광장의 정치’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어떻게 ‘이성의 정치’로 수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A 교수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보수 성향이지만 국면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은 큰 부담일 것이다. 국민적 감정을 다시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키면 행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 후 정국은?…
조기 대선·탄핵 이슈 수면 위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때문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은 이미 대권행보에 나섰고 새누리당도 비박계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박재정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르면 3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늦어져도 4월이나 5월 즈음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엔 조기 대선을 치룰 것 같다”고 예측했다. 또한 박재정 교수는 “여당 분당 사태가 조기 대선판에 큰 변수로 작용해 이른바 ‘제3지대’가 두터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과 함께 탄핵 후 개헌 이슈도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전 대표·안철수 전 대표·박원순 시장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차기 정권 내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대권주자들 간 의견이 달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재정 교수는 “개헌 내용 중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만 경제 민주화나 지방분권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단계별 추진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변·예우도 달라진다. 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경호 경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A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탄핵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받을 수 없다. 또한 형사소추 불가 특권이 사라지는데, 현재 혐의를 보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A 교수는 “만약 탄핵 결정 직전 하야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가결의 진정한 의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김태현(정치외교·2) 학우는 “이번 탄핵은 국민들의 촛불이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만  명의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외교학과 박재정 교수는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위기이면서도 기회”라고 강조하며 “지나친 정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수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응답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