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행정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다

  얼마 전 유성을 진원지로 한 지진이 대전 인근에서 발생해서 우리를 긴장시킨 적이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작년의 메르스 사태에 이어 금년 경주에서 지진 그리고 태풍'차바'로 울산에서 재난사고들이 발생했다. 그 결과 귀중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재난들이 자 주 발생할 것이다. 즉 사회구조가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전통적인 재난위기와 더불어 21세기형 신종 위기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어서 위기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최순실 사건으로 잠시 잊고 있을 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 문제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대형 재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해 온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는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위기관리는 곧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존전략이 된 것이다.   위기관리전략의 핵심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입각한 예방행정이다. 예방행정은 현대행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대비하는 행정이다. 그것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위기와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대안과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령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준비된 계획과 전략들이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쓸모없는 낭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의 모습은 추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와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재난과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위기 유형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완벽한 준비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복훈련이 아니라 실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의 3P다.   3P는 재난 예방행정의 삼요소로서 준비된 (Prepared), 사전대응적(Proactive), 그리고 모의 훈련(Practice)을 반복하는 행정을 일컫는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이 신속한 복구와 부흥을 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고대책 본부의 설치, 구호 및 구조활동, 응급의료시스템, 대피시설 및 구호물자의 비축시스템 등 재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역할분담 체제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官)이 주도해온 재난관리를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민․관협력적인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효과적인 재난 예방행정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제는 재난과 재해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천재나 우연의 사고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위기관리와 예방행정의 구축으로 21세기 한국형 첨단안전도시를 가꾸는데 새해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전이 그 모범도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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