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서 계속되는 잡음, 시작도 전에 삐걱 거리는 연합체

  지난 3월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같은 권역의 국립대를 묶어 각 대학을 전공별로 특성화하는 권역별 국립대 연합체제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학 간 자율적인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한 공동 발전 모델로 국립대학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국립대 연합체제 추진 발표 이후 교수 간 경쟁으로 국립대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는 기대와 국립대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강의와 학점교류를 추진, 유사학과의 통폐합과 국립대학 간 통폐합으로 이어질거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있다.
  권역별 국립대 연합 체제 추진 발표 이후 지난 6월 교육부는 향후 4년 간 1천억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국립대와 주변 소규모 대학들의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능조정형 500억원, 특화형 150억원, 통합형 350억원 등 1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4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열린 제3차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우리 학교 강용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국립대 총장들이 국립대 연합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은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거점국립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연합체 모델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대학진학자 수 감소와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던 거점국립대 관계자 대다수는 체제 추진에 찬성,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학교도 국립대 연합체제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연합체제 추진을 위해 한밭대-충남대 주요보직자 회의, 공주교대와 우수인재양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다양한 국면에서 국립대 연합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국립대 연합체제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내년부터 연차별로 연합체 구축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체제 추진과 관련해 학생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지역 국립대 연합 체제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총 4곳이 함께한다. 방식은 개별 대학이 각각의 특화분야를 담당하고 한 명의 연합대학 총장을 두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진행하려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연합체제에 관한 학생 총투표를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했다. 투표결과, 반대가 투표자의 92%(9542표)에 달했다. 찬성과 무효 의견은 각각 456표(4%), 342표(3%)에 그쳤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연합대학은 이러한 책임전가성 주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국의 대학 중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로 국립대 연합체제는 이미 적은 수의 국립대를 더욱 줄이자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권역별 국립대 연합체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 공주교대와의 협약 체결로 연합체제 구축의 시작점을 끊은 우리 학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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