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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산 통합 논의다시 살펴보는 ‘대전-금산’ 통합의 장점과 단점
성진우 기자 | 승인 2016.10.10 14:50|(1119호)

 

  지난 5월 27일, 대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황인호 의원 등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금산 지역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남발되던 ‘대전-금산’ 통합론은 선거 후에 번번이 수장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통합론을 제시하면서 ‘이번에는 진짜’라는 시각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금산’ 통합론. 찬·반 대립이 첨예한 만큼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을 면밀히 짚어본다.

대전-금산’ 통합론…
이번엔 제대로?

  ‘대전광역시-금산군’ 통합 논의의 약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금산군 지역선거에서 공약으로 많이 제시되던 ‘대전-금산’ 통합론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만여 명의 금산 주민들이 통합 건의 의견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며 구체화됐다. 그리고 2014년, 통합을 찬성하는 ‘금산군 미래발전포럼’이 우리 학교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 찬반에 대한 여론 형성에 나섰으나 군내 대립이 첨예해 사실상 수장됐다.
  그러나 올해 대전-금산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당시 해당 건의안 발의를 주도한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외연 확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청 이전으로 군세가 위축된 금산군 양 측의 상생 방안으로써 해당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주민 생활권 통합, 균형 발전, 환경 문제 …두 지역 '윈윈’ 될 것

  ‘대전-금산’ 통합은 두 지역 모두 상호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금산군은 현재 실정을 타계할 수 있다. 충남도 최남단에 이른 바 ‘내륙 속 섬’처럼 동떨어진 금산군은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옮겨가며 더욱 대전시 생활권과 가까워졌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충남도에 속해있어 금산군민들은 실질적 생활권(교육, 문화, 경제, 의료 서비스 등)과 행정권역이 달라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부담에 시달렸다.
  실제로 금산군민 A 씨는 “금산군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도 대전에서 공무원을 하시고, 누나와 나 모두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물론 금산군에도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군민들이 대전 생활권과 가까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두 지역이 통합하면 실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돼 금산군민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인호 시의원은 “대전시와 금산군은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산주민들 중 하루 일과 자체가 대전시에서 이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두 지역이 통합한다면 실질적인 생활 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생기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전시와 금산군이 각각 보유하는 인력과 기구를 통합하면 행정비용 낭비를 줄여 더욱 균형적·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황인호 시의원은 “인건비, 경상비 등에서 절감되는 행정비용을 지역개발에 투자하면 대전·금산의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두 지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충분한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산 자체가 충남권보다는 전북, 대전권과 밀접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충남도청이 대전에 위치했을 때는 덜했지만 도청이 내포로 옮겨감에 따라 상당한 행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산군민이 충남도청을 방문하려면 3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대전은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력이 통합되면 두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실제로 금산군은 금산에서 괴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우라늄 광맥의 채굴 문제로 다국적 기업과 법적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기업이 패소해 채굴 사업이 무산됐지만 만약 우라늄 광산이 생긴다면 금산은 물론 대전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
  황인호 시의원은 “우라늄 광산이 생기면 오염물질이 분출돼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깻잎 산업이 붕괴될 수 있고, 대전천까지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옥천 등지까지 광산이 확대되면 2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도 오염될 여지가 있다”며 “많은 다국적 기업이 금산 우라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같은 환경자원을 공유하는 대전과 금산의 통합적인 행정대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산‘편입’ 불안감 증폭…
대전만 이득 보는 통합 찬성 못해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전으로의 일방적인 ‘편입’에 그칠 것이라는 금산군의 불안감이 팽배한 것이다. 우선 금산군민들은 통합시로 출범하면 농업투자 지원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산지킴이 장성수 대표는 “만약 통합시로 출범하면 도시정책을 펴온 대전시가 금산 지역에 필요한 농업지원금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성수 대표는 “현재 금산 인구가 약 5만5천 명에 3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 그런데 그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동구의 예산은 2500억원이다. 통합시가 되면 당연히 인구비례로 예산을 배정하므로 금산군의 엄청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신탄3공단, 대전산업공단 등 민원이 극심한 대전의 도심 속 공장이 금산으로 대거 이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즉, 대전시가 값싼 산업용지확보를 위해 금산군과의 통합론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팽배한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 통합 논의에 대전시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수 대표는 “현재 대전시는 도심 속 산업공단들이 유발하는 공해물질, 소음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또 시내 산업용지도 이제 포화상태에 달해 새로운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분명 통합시가 출범하면 금산 지역으로 산업 단지를 밀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금산군민들은 대전시와 통합했을 때의 자본·인구 유출도 우려하고 있다. 금산군의 대표적인 산업은 ‘금산인삼축제’로 요약되는 인삼농업과 약초산업이다. 때문에 만약 통합이 돼 대전의 대형할인점이 대거 들어서면 금산 인삼농가와 영세판매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산군에서 인삼·인삼가공식품 판매업을 하는 손성동(59) 씨는 “직판장 같은 게 아니라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 나 같은 영세업자들은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수 대표는 “인삼·약초 산업은 많은 금산군민이 직·간접으로 연계된 금산군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만약 대형유통업체가 금산에 대거 들어서면 자본을 금산 지역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전 등지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금산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전으로의 급속한 인구 유출 또한 당장의 대책이 없다. 장성수 대표는 “많은 금산군민이 대전으로 유출되면 이 또한 금산 경제위축의 원인이 된다. 특히 대전 서구처럼 자녀들이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많은 군민이 금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  politpeter@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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