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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급부상한 ‘대전-금산’ 통합 논의완전통합? 도농복합도시?…‘내실 있는’ 논의부터 시작하자
성진우 기자 | 승인 2016.10.10 14:48|(1119호)

통합 형태 두고 같은 지역 내 주장도 엇갈려, 논의의 우선순위 바뀌어야 할 때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어떤 종자를 심을 지보다지보다, 나중에 어떤 자루에 담을 지를 먼저 고심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대전-금산’ 통합론이 이와 비슷하다. 지난 5월, 대전시의회가 통합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통합 형태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여론 형성은 전무하다. 성큼 다가온 것 같지만 ‘대전-금산’ 통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돼야 할 논의는 통합의 ‘형태’

  '대전-금산'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각 지역의 정치인, 시민단체는 통합이 됐을 때의 장·단점만을 내세우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통합하는 지다.
  현재 대전과 금산의 통합 방식은 두 가지 안으로 요약된다. ‘도농복합도시’ 형태와 ‘완전 통합시’ 형태가 그것이다. 도농복합도시는 실제로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합의를 통해 출범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완전 통합’ 형태는 현재 지방자치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군 통합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과 충남도에 속하는 기초단체인 금산은 현재로썬 완전한 행정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완전 통합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전 내에서도 제대로 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대전 동구)은 ‘대전·금산군 통합추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행정구역의 완전 통합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대전시의회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황인호 시의원은 “금산군만의 생활이 있기에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면 많은 군민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 형태에 무게를 두었다.
  만약 도농복합도시 형태라면 주민합의를 통해 당장의 통합시 출범이 가능하지만, ‘완전 통합’ 형태인 경우에는 현행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때문에 통합의 장·단점만큼이나 통합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금산‘ 통합은 어떤 형태로?

  ‘도농복합도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자치단체 간 협조해 처리해야 할 상·하수도, 교통,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등장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등 56개의 도농복합도시가 존재한다.
  도농복합도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이른바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치단체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펼 수 있어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받기에 용이한 형태로 꼽힌다.
  그러나 통합시가 갖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통합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통합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만약 대전·금산이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통합될 경우 행정 지역명은 ‘대전광역시 금산군’이 되지만, 완전 통합이 되면 금산군은 ‘금산구’로 대전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금산지킴이 장성수 대표는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통합이 되더라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 농업예산 삭감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가장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꼽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남준수 과장은 “전부터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진행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아직 형태에 대해 이렇다 할 계획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전시와 금산군 각 지역 내에서도 통합 형태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모양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체 구성도 전무하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는 ‘통합 형태’라는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논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합 계획‘ 먼저 밝혀야 주민들과의 논의 시작 될 수 있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은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보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지자체가 통합 형태를 우선한 실질적·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은 “대전과 금산 지자체는 행정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로드맵을 통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진우 기자  politpeter@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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