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학교 커뮤니티인 충남대학교 대나무숲에 학생회비에 관련된 불만사항이 올라오면서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정 학과에서 학생회비를 걷고도 행사때마다 과행사비를 추가로 걷는 것과 학생회비 강제징수, 학생회비 4년치 선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용의 골자였다. 이 외에도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내 커뮤니티에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학우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계속되는 학생회비 논란
 이처럼 해마다 논란이 되는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 방법 문제에 대해 우리 학교 A학우는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신입생들에게 학생회비가 선택사항인지 필수로 내야 되는 항목인지 안내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회비가 논란이 되는 본질적인 원인에는 학생회가 신뢰없는 학생회 운영을 하거나 신입생에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학우는 “일반 학우들이 돈을 내고도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회비 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해당 대나무 숲 게시글 댓글에도 ‘혜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상 납부에 대해 강제성을 띌 필요가 있는지 의문’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하다면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학생회비 논란, 회칙 및 규정 미비해
 학생회비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여러차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준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는 △자율적인 납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 △학생회비 4년 치 선납의 문제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 미비 △학생회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민원 접수가 잦은 데에 따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회비 회수 및 사용 내역을 점검, 학생회 선거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며 학생회 및 학과 행사 등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2월에는 학생회비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징수·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며 학과 행사에 관련한 부당한 금품모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학교 단과대들은 대부분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방법에 관한 규정이 회칙에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방법에 관한 내용은 단과대 학생회 차원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 대두 등의 우려로 인해 세부 규정없이 각 과회장과 대의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하고 있다. 학생회 중앙회칙에도 학생회비 금액책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감사시행세칙에는 학생회비 사용 및 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우리 학교 단과대 학생회칙 중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방법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된 단과대로는 사회과학대가 있었다. 제 81조에 학과 회원이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해 반환해야된다는 내용이다.

 과마다 다른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법,
 학우들 혼란 초래 가능성
 우리 학교 내에서도 학생회비를 반환해주는 학과도 있는 반면에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한 특정학과들에서는 전과나 자퇴 외에 학생회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회비 징수 및 반환 방법에 대해 학과마다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거나 학생회비 납부 권유를 골자로 하는 고지서나 공문 등을 발송하는 학과도 있어 학우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우리 학교 군사학부는 학생회비를 4년치 선납이 아닌 1년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사학부 백승두 학생회장은 “개인이 희망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과 달리 입학과 동시에 소속되는 학생회에 학생회비를 무조건 4년치 선납해야된다는 것을 신입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학생회비 납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학생회비를 1년마다 납부하는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 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납부가 학우들이 학생회 활동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회 차원에서도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우들을 설득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자유전공학부 송해창 학생회장 또한 “전과나 자퇴생의 경우 재학한 학기 외에 학생회비를 반납해주고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에도 학생회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단과대 규모가 작아 학우들 간의 위화감 형성보다는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생회비 납부에 있어서도 자율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정확한 학생회비 관리와
 학생들의 관심 필요해
 이처럼 계속되는 학생회비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A학우는 “학생회비 책정이나 감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회와 대의원회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올릴 때 세부사항까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한다”며 “감사자료를 대의원회 측에서 올렸을때 학우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사학부 백승두 학생회장 또한 “학생들이 학업을 증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기 위해 학생회비 관련 루머나 의혹에 학생회가 멍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학생들이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신뢰하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학생회 역시 학생 개인에게 학생회비가 큰돈인 만큼 학생회 활동에 대한 기대와 올바른 곳에 쓰일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학과 및 학부 학생회비 운용 시행세칙’을 통해 학생회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학교 또한 학생회비에 관련된 논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과 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