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우리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원장 염명배 교수)은 주철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을 초청해‘2016년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과 새로운 동북아로의 여정’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주철기 전 수석은 34년 간 외교 현장에서 뛴 ‘외교통’으로 작년 10월 외교안보수석에서 사임했다. 주철기 전 수석에게 한국 외교 현안에 대해 들었다.
  Q1. 지난 달 18일, 독도 영유권 주장 확대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모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이 통과됐다. 이는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과는 상방되는 행보다. 일본이 외교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어떤 양상으로 풀어야 하나?
  A1. 우선 독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본 정책에 입각해 주권을 지키는 방향을 고수하면서도 이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도발하는 수위만큼의 대응책으로써 영토에 관한 입장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거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이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풀 필요가 있었다. 작년 말에 있었던 합의는 우리가 100% 목표에서 75% 정도는 확보한, 괜찮은 합의로 본다. 이처럼 영토, 역사 문제가 뒤섞인 한일관계는 ‘애증의 관계’다. 원칙에 입각해서 부조리한 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Q2. 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생각은?
  A2. 물론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까지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 만약 북한의 핵무장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엔 인류의 파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대통령이 노심초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수위의 제재 조치를 가할 필요도 있었다.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한 핵 실험을 중단하고 당장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Q3.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각해지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모양으로 묘사된다. 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3. 정부는 우선적인 남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평화적으로 동북아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국가와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안보구조’를 만들어나가자는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은 공통의 이익이 많은 만큼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기구를 통해 타협하면 대립관계가 많이 약화될 것이다. 그만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국에도 이로운 전략이다. 경쟁과 협력을 같이 동반하는 외교가  필요할 때다.
  Q4.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고속성장 시대 이후 고용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면 분명 길은 있다. 특히 국제적 마인드를 갖춰 영어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언어까지 습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