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청년들의 일갈이 거세다. 이런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각 정당들도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10년 창립돼 활발한 청년 운동을 지속해온 청년 단체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대표와 주요 4당의 청년정책을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U턴 기업 경제특구’를 통해 25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U턴 기업 경제특구는 해외 진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특구 내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와 세제 혜택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은 보통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한다. 이런 기업들이 ‘유턴’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민수 대표는 “각 기업마다 직종 및 산업도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유턴 기업’이라고 명명하고, 해당 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공공부문 3%에서 5%로 상향시켜 약 70만 개의 일자리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고용할당제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일정 정원을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율이 약 2% 상승되면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한다. 나머지는 민간 부분에서 차등 상향 시켜 채울 예정이다.  김민수 대표는 “고용 할당이라는 것보다 ‘공공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관 처우,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인력 확대가 더 필요하다. 현재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수 대표는 “방법이 어떤 식이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중요한 일로, 꾸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공약적으로 ‘청년 수당’에 집중한다.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제시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정의당의 ‘청년 디딤돌 급여’도 경제민주화, 재벌 대기업 구조 개편,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약 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는 “청년 수당은 취업 준비생인 청년들이 생계에 쫓겨 정상적인 사회 참여를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는 한국에서 아직 시범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대표는 “두 정당의 청년 수당 정책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아직 공약의 관점에서 청년 수당이 현실화되기에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4당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총 규모가 400만개에 이른다. 김민수 대표는 “정책 철학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정책이 아닌 산수”라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 및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번 총선 공약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