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취업 활동 의지를 갖춘 구직 청년 3천 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사회부 기자들이 이야기 나눴다.

  곽효원 기자 (이하 곽 기자) : 서울 시장이 내년부터 취업활동이나 사회경험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퍼주기성 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 이번 청년 수당 정책 어떻게 생각해?

  성진우 기자 (이하 성 기자) :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하고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해. 서울시에서 내놓은 기준만 보면 50만 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3,000명만 뽑아서 수당을 주게했고 추가해도 한 해 3,000명씩에 불과해. 서울시 내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과연 시장이 바뀌고 나서도 이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어.

  곽 기자 : 사업 크기가 작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크다고 생각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야. 지금 청년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거야.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으며 수저계급론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사회잖아. 비록 3,000명 일지라도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어.

  성 기자 : 청년들이 니트족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자체는 좋아. 하지만 파산위기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처음에 복지를 시작할 때 국민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 복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복지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둬야하는데, 가장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명확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

  곽 기자 : 단순히 가장 어려운 청년이 기준은 아니야. 경제력은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이야.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이를 통해 선정되는 방식이야.

  성 기자 : 그렇다해도 근본적으로 이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인지 모르겠어. 포트폴리오 잘 만들고 계획 잘 세워서 수당받는 것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일까? 취업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없어.

  곽 기자 :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은 복지제도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워.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거야.
  예를 들어 현재 복지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은 비용이 크지만 진행중인 정책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따져야 해. 그리고 나는 서울 청년 수당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

  성 기자 : 한정적인 재원에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행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 청년 수당 정책은 좋은 행정,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 청년 수당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에서 청년 희망 재단을 만들었어. 50여일 만에 누적 기부금액이 600억을 넘겼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청년 수당을 이 청년 희망 재단과 합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

  곽 기자 : 하지만 아직 청년 희망 재단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이유로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안 내세우는 것도 문제야.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본인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해.

정리 곽효원 기자  kwakhyo1@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