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선개편 문제도 어김없이 ‘자본의 논리’가 개입된다. 시청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버스 업체들도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 사이에서 버스기사들만 각종 민원과 항의, 벌금에 시달린다. 또한 그런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현재 대전 시내버스 노선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버스업체는 적자를 메울 보조금을 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즉, ‘준공영제’로 유지가 된다. 준공영제 하에서 운송수입금과 운송 외 수입금은 버스 업체와 시가 동시에 관리한다. 업체가 보는 손해를 메워주는 대신 시청은 버스 운송 업체 경영의 투명성과 기사 복리와 승객 서비스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산정은 업체의 자료에만 근거한다. 이는 사실상 겉만 준공영제지 민영제에 가깝다.
   준공영제를 민영제처럼 운영하니 결국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운송업체다. 시가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노선을 정하는 데는 시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는 매번 노선 협상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해당 업체가 어떤 노선에서 몇 킬로미터, 몇 회를 운행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운송 업체는 이른바 ‘운송 마피아’처럼 똘똘 뭉쳐있다. 결국 운송업체는 민영제처럼 노선권을 사실상 사유화한 상태다. 시청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노선권을 확보하지 못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기자도 119번 노선을 통해 통학하며 버스의 과격한 운전에 항상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대중교통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사회 서비스에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지는 잘 몰랐다. 현재 버스노조는 시에 보조금 산정 기준과 규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이 진짜 원인을 향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성진우 기자 politpeter@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