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재도입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밝힌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사회부 기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곽효원 기자 (이하 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로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거워졌어. 김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일본 아베 정부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자학, 부정의 역사관을 피하고 긍정의 역사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내세우는 명분과 사실상 통하거든.

  성진우 기자 (이하 성 기자) :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과거 군부독재 때부터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된 게 바로 교과서 잖아. 그리고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사상 통제가 엄격하거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할 경제적, 행정적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 북한, 필리핀, 베트남 정도야. 우리나라는 두 경우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

  곽 기자 : 한 사건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건 사상검증과도 같은 위험한 발상이야. 국정교과서가 도입된다면 다른 시각을 지닌 역사 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분명 일어나겠지.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성 기자 : 그런데 다양한 시각이 다양한 팩트로 이해되는 현재 상황도 문제야.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아예 역사적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면 당연히 좋지. 하지만 교과서는 학생들이 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 보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오히려 보수, 진보, 중도를 초월한 사회적 조율을 대신할 수도 있어.

  곽 기자 : 그건 악용될 가능성이 커. 특히 이념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회적 조율 과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정권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교과서 방향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거야. 결국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우기보다 어떤 정치적 입장만을 주입받게 되겠지.

  성 기자 : 국정교과서가 지니는 역사적 논란의 맹점은 세 가지야.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10년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지. 만약 당파를 초월한 국정교과서를 집필한다면 모든 시각을 다 실을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 때의 4.19 혁명과 친일파 청산 문제를 언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의의도 같이 설명하는 거지. 이런 맹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교과서 재도입 보다는 현재의 감수 절차와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곽 기자 : 나도 명암을 모두 보여주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검정 교과서 제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집필 방향을 지시하거나 특정 단어의 추가를 요구하는 등 감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해. 정부의 감수 절차가 강화되고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출판사만 다른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될 수 있어.

  성 기자 : 역사라는 과목의 특수성과 짧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교과서 문제에 있어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야. 또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정책적 보조도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정리 / 성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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