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기자들이 말하는 사회 이슈

   지난 3일, 중국에서 열린 항일·반파시스트 전승 70주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균형외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친중외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사회부 기자들이 이야기 나눠봤다.

  성진우 수습기자 (이하 성 기자) :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긍정적이나 우리나라 외교가 친중국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올해 초 러시아 전승절이나 북한 전승절만 봐도 전통 우방국만 참석하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그런데 이번 중국 전승절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우리나라가 참석했다. 이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중국의 전승절의 의미를 격상시킨 것이며 미국에서 뒤돌아선 행보로도 읽혀진다.

  곽효원 기자 (이하 곽 기자) : 그건 과대해석 같다. 오히려 구 냉전시대의 산물인 우방국 개념을 이번에 우리나라가 깨버리면서 외교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입 1위 국가, 수출 1위 국가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할 수 없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성 기자 : 중국과 경제적인 친교를 맺는 것은 좋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많은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중국과 친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북한과의 최근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감안해 갑자기 박 대통령의 참석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깜짝 행보는 우리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신뢰를 잃은 행동이다.

  곽 기자 : 이번 사안으로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전승절에 참석함으로써 3국 정상회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이고 한·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보도 이끌어냈다고 본다. 분명 북한에게도  경고로 다가왔을 것이다. 균형외교를 굉장히 잘해냈다. 또 이번 행보를 통해 동아시아 외교 흐름에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한미관계에 얽매인 동아시아 외교가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이며, 이는 큰 발전으로 해석된다.

  성 기자 :  독자적으로 외교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친중외교 스탠스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 견제의 역할에서 한국을 축소시키고 일본을 도울 수밖에 없다. 즉, 일본의 군비 증가 등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전 세계 언론 대다수가 아베 담화의 진실성을 의심했으나 미국만 극찬했다. 친중외교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고립될 거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이 급격히 친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곽 기자 : 결국에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다. 나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실리외교를 취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 기자는 미국을 등지는 것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 중국 전승절 참석은 그저 동아시아 외교의 인트로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외교 방향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리 / 곽효원 기자 kwakhyo1@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