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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정권예속성과 상업방송 탈피해야
충대신문 | 승인 2014.05.14 13:40|(690호)

 지난 11월 개국한 민영방송(이하 민방)인 SBS가 개국하였다.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발전단계상 과연 필연적인 부분이었는가하는 맥락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SBS의 본질은 좀더 확연하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민방의 도입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현 역사적 상황에서 방송의 필연적인 흐름, 통제적 측면의 강화음모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재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방송되어진 SBS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평하고자 한다.

Ⅰ. 민방도입은 방송역사의 흐름을 역행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의 부분에서 나아가 작은 모임이나 큰 조직까지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오고 있다. 오늘날 역사의 대세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한참 민주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방송의 역사적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방송 민주화」일것이다. 그러면 방송 민주화의 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잠시 살펴보자.
방송 민주화의 조건은 먼저 방송 소유주의 방송 자유가 아닌 방송활동에 대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 방송은 다른 기업의 생산품과는 달리 상부구조적 측면을 담보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자본가의 수중에서 방송은 오로지 이윤 획득을 지향하게 되며, 자본의 논리와 가치만을 유포하게 된다.
 세번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이다. 방송은 민중을 단지 소비자로 대상화시켜 지배권력에게 팔아 넘겨서는 안된다.
 현재의 방송민주화를 위해서는 그 소유형태, 운영방식, 존재목적등에서 민주적인 일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방송역사의 흐름에서 갑자기 툭 빠져나온 것이 지난해 허용된 민방이고 SBS개국이다. 과연 SBS가 이러한 방송의 역사적 단계의 흐름속에서 민주화의 열망을 안아오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방송일까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도 없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방송민주화의 조건중 그 어느 부분도 SBS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영방송의 출현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방송으로 볼 수 있다.

Ⅱ. 「TK」방송국
 방송제도-방송의 존재양식, 소유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방송은 그 자체가 지니는 매체적 속성에 의하여 방송제도가 결정된다. 즉 대중매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송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 방송은 각 국가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 오늘날 방송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영향이 거대한 경우, 방송제도는 특히 정치권력의 형태나 이념이 작용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선진방송구조의 개편」이라는 명목아래 임시국회에서 개정 방송법이 「날치기」라는 웃지못할 과정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관급건설공사를 통하여 급성장한 건설업체인 (주)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함으로서 일반민중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민영방송의 도입은 앞으로 있을 총선대선을 준비하는 하나의 정치적 홍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데 의심치 않는다.
 민영방송은 도입하는 큰 이유중에 하나는 공영제도하에서 방송이 과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SBS의 경우에는 공영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니라 그간 계속 성장해온 정치의식과 방송내 노조의 역량이 강화되어짐에 따라서 정치권력에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자 그에 대한 극복으로서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SBS라는 말보다는 「TK」방송국이라는 것이 더욱 진솔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Ⅲ. 시장논리로 지배되는 방송
 방송을 통제하는 방법은 법적통제와 법률외적통제, 그리고 경제적통제로 나뉜다. 민방의 도입은 경제적 통제를 통한 방송 장악의 음모이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주요임무가 공공봉사이다.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거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공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한국방송공사 수입의 절반이상이 광고에 의존하고 KBS, MBC가 지나친 경쟁을 함으로써 실제 상업방송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방송은 내용을 규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통제장치이다. 정부의 강압이 없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내에서부터 자체내 통제를 하게된다.
 또한 민영방송의 도입과 더불어 민방과 공영방송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하에 둘사이의 경쟁은 그나마 담보되어지던 공영방송의 내용조차 끌어내리고 방송노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연휴의 경우 SBS가 붙인 외화경쟁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높은 가격의 최근 성공작들을 SBS가 대거 방영하자 이에 질세라 KBS, MBC 또한 다른 어느 연휴에도 볼 수 없었던 인기작들을 방영하였다. 일본의 상업방송 도입 이후의 보여주었던 전체 문화수준의 저하가 우리나라에도 곧 들이닥칠 것이다.

Ⅳ. 이윤추구 하나만을 위하여
 본격적인 시청률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SBS는 지난해 12월9일에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신기함만을 추구하는 상업성을 드러내는 「늑대미녀」「광속인간 샘」관능적이고 선정적인 묘사, 무분별한 남녀관계로 시청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분례기」등은 민방이 가져오는 문화의 저질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이미지 연예인이 진행하는 「뉴스쇼」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행자의 자극적인 차림이 산만함을 조장한다.
 이상에서 민영방송의 도입이 왜 음모론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가를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채널의 증가는 사회적환경감시의 방송기능의 장을 확보하고, 더욱 넓은 여론의 장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정순(신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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