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도대체 왜?
의료파업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원격진료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지. 원격진료는 의사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전송받은 환자의 혈압, 맥박 등 측정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야.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 섬, 벽지에 사는 사람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정부 측에서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가벼운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달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 혼란 초래 등이 자명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소규모 동네의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지. 결국 이 모든 혜택은 대형병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설픈 원격진료로 인하여 환자들이 의료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야. 결국 지난 1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거친 뒤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어.
두 번째 논쟁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야. 이 정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야. 대학병원처럼 동네의원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게 해 준다는 것이지. 이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의 설립도 허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지난번 철도민영화 문제와 비슷하지 않니? 맞아. 이 정책도 의료민영화가 맞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팽팽해. 정부 측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합병 허용은 중소병원이 경영개선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해.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특급열차라고 주장해.
만약 모든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두고 각종 사업을 겸할 수 있게 될 경우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당연한 일이지만 자회사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회사인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이 사태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이 사안도 지난 17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어.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야.
모회사 : 자본의 출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들을 지배하는 회사.
자회사 :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
최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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