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물가가 크게 상승되어 피부로 실감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 가운데 정부의 물가통계를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89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국민 가운데 정부발표 물가통계를 믿는 사람은 4.3%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집세와 땅값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대다수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전세, 월세, 가게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것 또한 국민의 실제소비지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가격 조사 역시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백보 얀보해서 정부의 물가통계를 살펴보자.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소비자 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두자리수가 육박하는 9.4%로 상승했다. 그리고 정부는 올 91년 경제운용 계획에서 91년 물가상슬률을 8-9%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8-10%로, 한국개발원은 9.7%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물가전망을 추이해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은 이미 두자리수를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올초 정부당국 스스로가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물가인상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과 상품생산을 주도하는 재벌은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이윤 축적이 가능하게 되는 반면 임금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저하로 인해 기존 유지해 온 생활을 위협받게 되는 현상이 야기된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당국의 통화남바로가 무분별한 정책, 대외의존적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첨예화된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모순과 물가상승의 주범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세워보자.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의 오름은 다방면에 걸쳐있다. 농축산물을 비롯하여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유가, 공상품 등 모든 부문이 10%에서 30%사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물가상승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는 「수요요인」과 「비용요인」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실물의 세계화 통화의 세계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 곧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관리통화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적 통화제도는 금본위제로 금이라는 물리적 제한에 의해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바로 그 「통화공급의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무제한적 확장경향을 지닌 자본주의적 축적체제와는 상호모순되는 것이며 이갓ㅌ은 모순은 축적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합리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등 서구 열강이다. 미국의 경제는 우선 실물경기에서 산업생산지수로 보면 8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또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로 대출축소→기업의 자금난 심화가 외부로부터 신규화폐를 유입시켜 총유통화폐를 증대시키므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는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본질로 대규모적인 재정적자의 위기로 치닫는 세계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현대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국제성에 대해 살펴보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은 사회적 노도오가 사적인 생산소유로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생산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은 마구 찍어 내어 화폐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30년대초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에게로 과잉생산의 가치실현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절박한 과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화였다. 그리고 그 요체를 이루는 것이 유효수요창출을 위한 재정기능의 확대와 자본의 무제한적 축적경향을 통화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는 악화일로를 걷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바로 무역수지 적자, 적자보전을 위한 달러 해외 살포, 해외에 미달러화의 증대, 다른 나라의 통화량 증대로 이어지는 국제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인플레이션의 구조화되는 요인은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화및 관리통화제도, 독점기업의 경직적 가격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국제적 파급을 수반한 국제통화체계등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물가상승이 체제내적인 성격으로 굳어져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실질임금 저하를 통해 자본가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축적을 활성화하기위한 주요 메카니즘의 하나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독점자본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그것을 지원해 주는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개입과의 결합이다. 

   여기서 위의 내용이 관철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여기에 경제의 해외의존적성격이 첨가된다. 수입물가와 도매물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해외의존적성격과 독점적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원가상승이 상품가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경제가 소수 독점자본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며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페르시아만 전쟁이나 UR협상의 진로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즉, 페만의 경우 조기종전이 가능함에 따라 저유가, 저금리, 저달라의 신3저시대등을 예측하며 국내경기가 호전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에 있어서 지금의 경제정책은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정부가 통화를 「잘못」관리하거나 「자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활발해지든간에 지금의 물가폭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소수독점자본과 그 대변인인 정부에 의하여 파생된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그 이유로서 쌍국간의 경제적 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UR협상과정에서 또한 수입개방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재벌은 수입상품으로 이윤을 증대하는 기막히는 현실이 도래한다. 그리고 또한 여신한도 관리를 대폭 완화시키고 (여신한도관리를 받은 30대 재벌을 10대재벌로 축소, 즉 7조1천억이라는 돈이 여신 규제에서 일단 풀리게 됨) 지자제 선거를 위한 팽창예산,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건설투자 주도, 농업위축과 농산물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농산물가격폭등 등 물가상승률 두자리 수는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유가의 최저가는 1배럴에 12.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유가인상을 빌미로 공공요금의 대폭인상등은 페만전쟁등을 빌미로 물가인상요인을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임금인상등에 대한 1자리수 동결을 주장하며 근로대중의 생활을 비참함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구조적문제 특히 대미종속성에서 파생되며 이러한 문제를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여기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시급히 다음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첫째, 지금의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현 민중들의 생활고 즉, 물가폭등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앞으로 물가는 더욱더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물가상승은 중요한 원자재와 기계를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사며 이것의 가격 통제를 할 수 없고, 원가상승을 이윤유지를 위해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경제의 독점적 성격과 대외종속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정 내지 묵인하면서 농산물 가격이나 임금의 인상에대한 봉쇄를 꾀하고, 공공요금 등의 인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허용하는 정부의 본질 또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 무능력 내지는 계급적 속성을 나타내는 현 정권은 경제정책 및 정치적 정책의 개혁의지가 없다.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서민을 위한 경제적·정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생존권 보장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남기명 (경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