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름하에 진행된 소련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동구 사회주의권 변화의 다양한 흐름은 우리에

게 「현존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점검을 통해 동구와 소련을 지탱시켜온 맑스-레닌주의의 제원칙을 역사적ㆍ현실적

으로 검토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즉 현존사회주의의 변화는 자본주의의 모순 지양운동으로서의 실천적 전망과 관련된 맑스-레

닌주의의 현재성의 문제, 즉 이것은 맑스-레닌주의가 하나의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과학적 사회주

의와 노동운동과의 결합속에서 존재ㆍ발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존사회주의의 일련의 변화에 대한 고찰 역시 사회주의

가 역사적 사회발전 단계로서의 자본주의의 반정립이나 추상적 사회양식으로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주의 건설기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 맑스-레닌주

의적 사회주의관, 사회주의 이행기에서의 모순구조에 대한 검토와 소련의 사회주의관, 사회주의 이행기에서의 모순구조에 대한 검

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관, 사회주의 이행기

에서의 모순구조에 대한 검토와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과정으로부터 개혁의 경제ㆍ정치ㆍ국제관계에서의 기본방향과 내용속에서 그

의의및 한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회주의의 기본원리

  1)맑스-레닌주의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관

  현단계 사회주의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로의 이행은 단순히 「선긋기」식의 시대구분을 벗어나 자본주의에서의 모순들이 노동계급을 위시한 근로인민이 권력장악을 시작으

로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새로운 요소로 재구조화 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맑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를 구분하고 전자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후자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부른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도시와 농촌의 대립과 분업이 존재하며

, 국가는 사멸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다. 이러한 대립과 분업이 지양되려면 「자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경제적 토대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맑스의 분석에는 낮은 단계와 높은단계를 생산력 발전의 수준에 따른 분배형태를 중심으

로 보았으며, 낮은단계의 공산주의에서 상품-화폐관계, 분업, 계급및 계급투쟁이 존재하는데는 주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레닌

은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사회주의는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기」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즉 레닌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장악을 통한 국유화로 주요한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문제및 사회주의 건

설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 변화를 위한 문화혁명과 농업에서의 협동조합회를 제기함으로 사회주의적 사회화

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특히 직접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레닌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모순과 계

급투쟁이 존속할 것이며 그것을 자본주의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았다.

  2)사회주의 이행기에서의 제모순

  자본주의의 태내로부터 발생ㆍ성장하는 사회주의 이행기에는 우클라드간의 모순(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사이의)과 우클

라드 내부의 모순이 공존하는 중층적 모순구조를 이룬다. 이 속에서 특히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기되는데 이

는 진보적 정치권력과 낙후된 경제적 토대 사이의 모순(상부 구조와 토대 사이의 모순)과 새로운 경제운영 체계와 지체된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생산성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얽혀있다. 이것은 독점자본을 국유화함으로써 전국적 회계와 통제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형식적 통제를 넘어서는 재생산 과정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 지배력을 갖지 못함으로 발생된다. 다라서 사회주의

이행기의 주요모순은 『사멸하는 자본주의와 생성하는 사회주의』사이의 모순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계급투쟁은 승리한 프롤레

테레리아와 패배한 부르조아 사이의 투쟁이 전면적이면서 동요하는 쁘띠브르조아지등의 계급과의 투쟁이 수반된다. 여기서 계급투

쟁이 첨예화되는 정도는 각 나라의 상황, 한 나라의 국면, 시기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부르조아지의 저항정도와 프롤레테리아 권력

의 힘에 달려있다.
  또한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했다는 것을 선언한다해도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만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것의 경제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 되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한다. 결국 사회주의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비조응에 기초하고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반영되어 노동의 직접, 사회적 성격의 미성숙(노동의 상품적 성격의 잔존)및 기

업의 상대적 분리성이 나타난다. 요컨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노동의 차이/불평등(정신-육체노동, 농

업-공업노동의 차이)을 낳고, 이것의 법적 표현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평등과 그것의 점유 이용의 불평등사이의 모순이 존재하

는 것은 계급모순 및 투쟁이 존재하는 근거로 된다. 특히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시작된 형식적 사회화가 실질적 사회화로 지배력을

획득하지 못하면 관료화의 촉진과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경우 관료가 부르조아지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행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와 같이 장기 역사적 시기라는 점과 사회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그 자

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자의 생산수단의 결합에 있어서 노동방식 및 노동력의 충용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며, 사회

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국제적 조건까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스타린의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제국주의와의 모순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관성 없이 설정

되고 있음이다.)

  3. 소련사회주의 발전과정과 페레스트로이카

  1)소련의 사회주의 발전과정과 개혁의 문제

  10월혁명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최초의 사회주의의 실험이었고 맑스ㆍ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소련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속에서의 현실화였다.
  혁명초기 레닌은 당시 소련의 생산력의 후진성과 다수의 인구가 농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전국적 회계와 통제및 관리의 조

직화를 통한 사회주의의 물질적 조건인 국가적 규모의 노동생산성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출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

전시공산주의」시기를 거치면서 경제교란과 노동동맹의 위기로 레닌은 은 이행의 물적토대 확보와 노동중심의 강화를 위한 NEP정책

의 전개와 협동조합적 방식의 결합을 강조하게된다. 이렇게 전개된 레닌의 사회주의론의 핵심은 1)사회주의 이행과 건설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급진정 조급성에 대한 비판을 통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이과정에서의 프롤레테리아 독재

와 철저한 민주집중제에 대한 강조 3)이행기로서의 사회주의과제를 정치굴력의 장악과 국유화의 전개란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정

치ㆍ경제ㆍ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 사후 제16차 당협의회 결정은 그이후 소련사회주의

발전의 내용을 지배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스탈린 시대로 전개된다. 1928-29년 당내논쟁에서 공업화의 강행과 농촌의 조속한 사회

주의적 개조를 주장한 스탈린이 신경제정책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재건을 주장하는 부하린에게 승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1929년

의 대전환은 공업화와 집단화의 추구를 통한 급속한 사회주의 출현이라는 스탈린주의의 현실적 계기로 된다. 스탈린은 1939년 3월

제18차 당대회에서 과도기 단계를 종결선언하고 계급없는 사회건설의 완성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함으

로써 사회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생산양식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스탈린의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의 존재와

적대성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성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련된 맑스-레닌주의와의 괴리로 그결과 이행기로서의 사회주의의 실

제적 모든 파악과 그 극복책의 과제에 오류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스탈린적 편향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계승되는데,

즉 후르시쵸프의 전인민의 국가 선언(1962년 22차 당대회)이나, 브레즈네프의 발전된 사회주의론 (1971년 24차 당대회)이나, 브레

즈네프의 발전된 사회주의론(1971년 24차 당대회)등 명목적 단계규정이 스탈린적 편향의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

로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적 편향의 한계와 오류를 지적,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레닌주의적 음칙으로 복귀할것을 강조하면서

제시된다.

  2)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한계와 의의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회주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처방」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

와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예고하고 있다. 물론 개혁이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인간ㆍ사

회ㆍ국가에 대한 문제를 재평가하고, 낙후된 경제복구를 통해 물자의 결핍 해결과 자본주의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적극적 의미

로의 경제개혁과 이와결합되어 자유유와 민주주의의 소장이라는할 정치개혁의 추진은 전인류적 가치 우선에 의거한 탈냉전, 평화공

존의 전략속에서 평화확대와 군축논의, 한소관계 개선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전개과정에서 초기와는 다른 결과를

드러냄으로 그 한계를 조정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대중에 기초한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생산자 민주주의를 철

저히 구현하는 토대없이 전개되는 정치지도부에 의거한 개혁 그자체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관료적 경제운영 방식의 극복과

사회주의 높은 단계를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 지적된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정치개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기존

의 국가나 사회주의가 인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보다는 서구의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개혁과정에서 페레스픝로이카와의 모순속에서 민족문제는 더욱 심화일로 있으며 해결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련의 개혁과 평화공포전략이 소련의 일방적 약화와 양보로 미국의 기초전략의 고수로 현상되고 있으며,

제3세계의 문제속에서도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역시 사실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구체적 생활상이나, 개혁의 경제ㆍ정치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현대적 형태의 모색이란 근본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들은 서언에서 밝혔듯이 맑스-레닌주의

의 현실의 존재방식으로서 현실사회주의 총체적 범주로 고찰해보려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발전단계속에서 실천운동의 과학적 전망을

내오려는 끊임없는 과정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경하(사회ㆍ석사과정)